[원더풀 시니어] (109) 노인복지 무엇이 문제인가?
[원더풀 시니어] (109) 노인복지 무엇이 문제인가?
  • 김교환 기자
  • 승인 2021.06.10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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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발전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연장과 함께 장수시대가 되어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노인이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하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처음 제정 공포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정 보완되어 왔다. 노령 수당, 재가노인복지법, 경로석, 노인의 날 제정, 긴급 전화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관련 규정 등으로 점차 세분화 되어왔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법적으로 65세가 되면 국가는 노인으로서의 혜택을 주고 당사자 역시 노인의 자세가 되어버리는데, 개인차가 있음을 생각해야한다.

100세가 되어도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60세에도 노화현상이 심한 사람이 있다. 따라서 65세라는 나이로 노인과 비노인의 구분은 행정관리상의 편이성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노인의 제도적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십 만개의 노인 일자리 역시 대부분 길거리 공원 등의 청소와 학교 앞 교통정리 등으로 단순하다. 60세 전후로 은퇴를 해야 하는 제도상의 문제로 평생을 쌓아온 재능과 기능을 버려야 하는 현실이 문제다. 보수를 떠나 일 자체가 소중한 어른들에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와 노인의 생산성을 과소평가하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사무장 병원이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운영과 관리에 따른 철저한 제약조건과 함께 국가사회의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해서 현재 전국에 40여 곳이나 되고 노인학대 신고(1577-1389) 전화가 개설되었지만 홍보와 이용 방법 미숙 등으로 활용이 저조하다.

따라서 홍보 및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망된다.

이상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았지만 이제 곧 노인인구 1천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이니 노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의미를 새롭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고령화,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대변화는 노인들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이 크게 요망된다. 무엇이든 나이에 기준을 두는 모순에서 건강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적 배려와 일자리역시 평생을 두고 익힌 노하우를 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요양원이나 복지관, 경로당 등의 환경 개선과 관리자들의 역할 수행 능력, 프로그램의 단조로움, 이웃과의 소통 등 철저한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 사의 조직적 관리체계로 노인의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요망된다.

그리고 국가 사회가 노인을 보호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 노인복지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 세상 누구도 노인 되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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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조 2021-06-10 17:21:59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