矯枉過正(교왕과정)
矯枉過正(교왕과정)
  • 신문수 기자
  • 승인 2020.10.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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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矯枉過正(교왕과정)이란 잘못을 바로 고치려다 지나쳐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옴을 의미

· 矯(교) : 1.바로잡다 2.거짓,속이다 3.날래다 4.굳세다 矯僞(교위) 矯正(교정) 矯角殺牛(교각살우)

· 枉(왕) : 1.굽다,굽히다 2.억울하다 3.억누르다 枉臨(왕림) 枉法(왕법) 枉死(왕사)

· 過(과) : 1.지나다,지나치다 2.허물,실수,과오 3.건너다 過去(과거) 過激(과격) 過多(과다) 過勞(과로) 過失(과실) 過程(과정) 經過(경과) 通過(통과)

· 正(정) : 1.바르다,옳다 2.바로잡다 3.바른길 4.우두머리,적자 5.正月(음력 1월) 正當(정당) 正名(정명) 正室(정실) 正月(정월) 正義(정의) 正直(정직) 正確(정확) 公正(공정) 眞正(진정)

殷(은)을 멸한 周(주)의 무왕은 夏(하) 殷(은) 멸망의 교훈을 거울삼아 제후에게 爵位(작위)와 토지를 분배하여 8백여 국가를 이루었다. 그중에는 왕실과 같은 성씨인 사람이 50여 명 있었고 강력한 藩屛(번병)으로 주 왕실을 유지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제후 간의 이해관계는 대립하게 되어 내란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주는 幽王(유왕) 平王(평왕) 이후 점차 쇠퇴하여 赧王(난왕)에 이르러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關中(관중)에 위치에 있던 秦(진)을 지키기에는 쉽고 공격하기에는 어려워 제후의 다툼에 상관없이 부국강병의 결실을 올려 계속 타국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드디어 천하를 통일하여 기원전 221년 秦(진)을 건국했다. 始皇帝(시황제)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郡縣制(군현제)로 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전제정치에 대하여 농민봉기가 발생하고 2세 황제에 이르러 결국 진은 망하고 말았다. 漢(한)의 高祖(고조)는 진 멸망의 원인이 제후를 나누어 책봉하지 않은 점에 있다고 보고 공신에게 토지를 부여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때 왕으로 임명된 것은 거의 고조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후에 이들 왕의 반란이 이어졌기 때문에 고조는 생각을 다시 하여 일족인 사람을 왕후로 봉했다. 그중에는 領士(영사)가 몇 개의 州(주) 郡(군)에 널리 퍼져 수십 개의 성을 갖고 왕실과 제도도 중앙과 같았다. 게다가 이들 왕은 황실과 동족인 것이 좋아서 점차로 교만해지고 황제의 자리까지 넘보는 사람이 생겼다. 봉건제의 부활은 굽음을 바로잡지 않고 正(정)에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推恩令(추은령)을 발표하여 큰 왕국은 자손에게 분배하고 몇 개의 작은 나라로 할 방법을 취하였다. 그 결과 제왕의 권세는 축소되고 이후 왕의 반란은 재발 되지 못했다.

지난 7월 30일 여당 單獨(단독)으로 통과시킨 주택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 월세 신고제)이 시행된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주택임대차 시장은 混亂(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가을 이사 철이 되면서 전세 주택 品貴 現狀(품귀현상)과 價格 暴騰(가격폭등)으로 首都圈(수도권)에서 전셋집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당 초의 입법 趣旨(취지)는 賃借人(임차인)을 保護(보호)한다는 취지였으나 현실은 시중 傳貰價(전세가)가 68주째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가는 부르는 게 값이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진귀한 모습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수개월 내에 주택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현실은 정부 豫想(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임대차 3법은 전 국민에게 매우 敏感(민감)한 문제로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부동산 분야 專門家(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愼重(신중)하게 接近(접근)했어야 함에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나니 이곳저곳에서 부작용이 발생 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庶民(서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把握(파악)하여 전세 시장의 安定(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조기에 定着(정착)될 수 있도록 迅速(신속)한 대책 수립이 必要(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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