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令暮改(조령모개)
朝令暮改(조령모개)
  • 신문수 기자
  • 승인 2020.07.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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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

-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함을 이르는 말

· 朝(조) : 1.아침 2.조정 3.왕조 4.임금을뵙다 朝刊(조간) 朝野(조야) 朝會(조회) 王朝(왕조)

· 令(령) : 1.명령하다.명령 2.우두머리 3.하여금,하게하다 令監(영감) 令愛(영애) 令胤(영윤) 命令(명령)

· 暮(모) : 1.저물다,해가지다 2.해질 무렵 3.끝 暮景(모경) 暮年(모년) 歲暮(세모)

· 改(개) : 1.고치다,바로잡다 2.바꾸다 3.다시 改善(개선) 改定(개정) 改訂(개정) 改革(개혁) 悔改(회개)

전한의 御史大夫(어사대부:부총리)를 지낸 조조의 獻策(헌책)에 이런 글이 있다. 匈奴族(흉노족)이 자주 북쪽 邊方(변방)을 침략하여 掠奪(약탈)을 자행하기 때문에 屯戌(둔수:전답을 경작 하면서 변방을 수비함)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변방의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공급할 식량이 부족해졌다. 이리하여 백성들로부터 곡식을 獻納(헌납) 받는 사람들과 그 곡식을 변방에 輸送(수송)해갈 사람들을 모집해서 벼슬을 주기로 하였다. 가족 다섯 명의 농가에서는 負役(부역)이 너무나 가혹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둘 이상에 이르고 관청을 수리하고 부역에 불려 나가는 등 사시사철 쉴 날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租稅(조세)와 부역은 일정한 시기도 없이 아침에 명령이 내려오면 저녁에는 또 다른 명령이 내려온다고 한다. 朝令暮改(조령모개) 田畓(전답) 잡힐 것이 있는 사람은 반값에 팔아 없애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돈을 빌려 元金(원금)과 같은 利子(이자)를 물게 된다고 했다. 이리하여 논밭과 집을 팔고 자식과 손자를 팔아 빚을 갚는 苛酷(가혹)한 정치가 계속되었다. 즉 法令(법령)을 지나치게 자주 바꿔서 백성들에게 混亂(혼란)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조의 이러한 노력은 結局(결국) 귀족 무리 들의 猜忌(시기)를 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安定(안정)을 위해 무려 21번의 부동산 政策(정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過熱(과열)은 식을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江南(강남)의 부동산은 天井不知(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가격이 暴騰(폭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민이 정부 정책을 信賴(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청와대 참모 11명 장·차관 14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41명이 다주택 보유자라고 언론이 밝히고 있다. 及其也(급기야)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는 주거용 집 한 채를 제외하고 조기에 팔 것을 권고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다가 지역유권자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자 이번 달 안에 반포아파트를 팔겠다고 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悚懼(송구)스럽다”. 고 사과 했다. 또 국회의장은 최근 4년 만에 서초구 반포아파트 가격이 무려 23억 올랐다고 전해진다.

정부 정책을 아무리 내놔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虛脫(허탈)하기만 하다. 청와대 정부 국회는 이번 기회에 다주택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을 자주 발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분야 專門家(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收斂(수렴)하여 시장의 기본 원리인 需要(수요)와 供給(공급)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投機(투기)는 강력하게 抑制(억제)하고 주거용 實需要者(실수요자)는 保護(보호) 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