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 소장은 총리급, 재판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 공직자다.

23일 ‘절차는 위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헛소리나 다름없는 헌법재판소 5인의 좌파 재판관이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공식 등록한 날이고 정의가 무너진 날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말 같지 않은 판결에 상당히 격분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부끄러움을 모른다.

국민의 삶과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법률을 외면한 것은 양심을 속이고 정의를 짓밟은 헌법재판소의 수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자신들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해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가의 혜택으로 성장한 이들이 무엇이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나라를 위한 선택보다 이념을 우선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5인이다.

좌우를 탓하기 전에 법조인의 양심과 정의를 살펴보자.

고위 공무원 지위와 부귀영화에 국민의 혈세로 고액의 국록을 받으면서 미안함도 없이 썩어 빠진 5류 정치에 충성함으로써 헌법과 국민에게 뼛속 깊이 배신감을 남긴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법조인으로 첫 출발에 자유 평등 정의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실무를 했을 법한데 외면한 것은 매우 치욕적이고 교만한 행동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회적 지위로 거들먹거릴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말없는 성원과 헌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을 배신하고 고통을 준 행위에 변명만 늘어 놓는 태도가 무식을 넘어 무지로 가고 있다. 

꼼수로 처리한 것에 일말의 양심을 덧씌운 ‘절차는 잘못이다’는 것은 ‘법안은 유효하다’에 비난 여론을 덮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고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 정당성 근거를 위한 변명으로 들린다.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다.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민과 법복에 사죄하고 떠나는 것이 도리다.

인간은 어디에서 살든 사리판단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국회(24.1%)로 나타났다.

언제 신뢰도를 회복할지 알 수 없는 국회를 국민들은 단단히 벼르고 숨고르기를 하는 중이며, 쭉정이를 골라내는 선거를 기다린다.

이런 정치권에 헌재가 함께한 이번 사태는 입에 담기 부끄러운 것인 만큼 양심과 정의를 회복하는 시급한 조치를 해야한다.

국가관 교육이 전 공직자를 상대로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국민들과 학수고대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