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창궐은 드디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보답하자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 렀다. 어느 시장은 100만원씩, 누구는 60만원씩 또 50만원씩이라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만든 허경영의 공약을 정치권에서 ‘그대로 베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쏙 닮았다.
허경영은 당을 만들면서 20세 이상 성인에게 매월 150만원씩 나눠준다는 주장을 했고, 65세 노인에게는 건국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고도 했다. 2012년 대선공약 때도 출산수당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낙선으로 무산됐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만 없게 된 현실이 아닌가!
2012년 대선이 8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정부가 실행한 현금 선심 정책은 허경영과 매우 비슷하다. 2014년 기초연금제의 도입으로 70%의 노인이 매월 30만 원을 받고 있고 각 지자체는 자녀 수에 따라 수백~수천만 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4·15총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모병제 도입을 허경영이 미리 전군 모병 확대로 공약한 바도 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고 여당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은 조속히 추경 처리에 집중할 때"라며 당장의 재난기본소득 반영은 어렵지만 추후 논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4·15 총선을 앞둔 포플리즘(유권자의 눈치보기)에 힘을 실어준 발언이기도 하며, 야당조차 이런 포퓰리즘 행태를 견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재난기본소득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면, 이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일이며, 또 다른 국가재앙사태에도 똑같은 요구가 드셀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예산(약 500조)의 10%가 소요되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