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6일 수성구가 성남 분당지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1년 6개월이 지나 당시의 부동산 환경과 크게 변모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집단 민원성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수성구민들은 서울 위성도시의 폭등한 부동산가에 맞춰 경직된 족쇄의 주택법을 적용,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루 빨리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성구민들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범어동등 일부가 아닌 수성구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사실여부를 확인해 구민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지정으로 인해 수성구민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런 사항은 부동산 담보가액의 대출 제한금액이 시가에 30%만 적용, 사실상 재산권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지위양도에 대한 제약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속한 구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아파트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까지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개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성구 지산동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김복동씨(63)는" 범어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구민들은 수성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어동 일대의 투기지역 같은 부당한 대우을 받고 있다"며" 아직도 이 곳 대부분의 아파트나 땅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투기지역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투기지역지정 해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오랜시간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수성구청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은" 최근 들어 지역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불만이 크게 쌓여가고 있다"며"획일적인 정책시행으로 서울 인근처럼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확한 실정을 파악해 이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시점"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