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공공주도 3080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 최성규 기자
  • 승인 2021.04.05 1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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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공급 대책이 나와 다행
집값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걸 인식해야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의 일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런 대책은 진즉에 나왔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면 안 된다. 20회가 훨씬 넘는 규제 일변도 대책으로 이미 소는 다 잃었지만 말이다.

실물경제는 수요공급의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지는 분야다. 이런 원칙은 배추 장사도 잘 알고 붕어빵 장사도 잘 안다. 여태 정부에서만 모르는 것 같아 답답했다. 특히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필수 불가결한 아파트는 더욱 표준적으로 지켜진다. 이러한 시장을 부정하고,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와 세금만 때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알면 착각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공급대책이 나오니 다행이다. 수요공급의 원칙을 이제라도 인식을 한다는 자체가 더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과거로 회귀시켜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현 상태에서 더 오르지 않도록 관리만 된다면 이번 대책은 성공이다. 여기서 더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공급받게 하는 건 좋은 정책이다. 그들이 영끌 매수를 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더 싸게 새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으로써 영끌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줄어들면서, 반대 축인 수요가 가벼워지는 효과도 있기를 기대한다. 수요공급이 균형 축을 이루면 시장은 안정된다. 경제학에 최소한의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공감할 것이다.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 수도권이 안정되면 지방은 자연스레 따라간다. 부동산의 움직임은 심리적인 문제도 큰 역할을 한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열심히 노력하여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투기가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한다.

다만, 이번 대책의 관건이 있다. 바로, 향후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므로 사유재산을 흡수해야 한다. 찬성도 있겠지만 곳곳에서 지주들의 저항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를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거도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에서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집값을 잡은 경험이 있다. 시대가 바뀌고 인식이 변했지만, 충분한 공급만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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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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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식 2021-04-05 16:26:56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