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비용 증가로 국가경제 위축
노후설계 20대부터 ‘재무설계’ 필요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약 10년 전인 2005년보다 4.2년 증가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79.3년, 여성은 85.4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1년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 1위이다. 1970년대 20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현재(2019년 1월 기준) 5만2천여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0%에 육박하여 향후 전국에서 ‘소멸될 지자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가장 고령화된 국가는 북유럽과 일본을 꼽을 수 있는데 전체인구의 15~19%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인구(2017년 기준)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웃돌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노년층 간 소득, 교육, 건강상태 격차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한 노인들은 ‘노인빈곤’에 직면하게 된다. 노인빈곤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나타나고 재정악화로 이어져 국가경제를 위축시킨다. 노후에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요즘 정형외과와 치과, 그리고 안과 같은 델 가보면 대부분 노인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발 디딜 틈이 없다.
또한 노인 소득빈곤은 노인의 자살률과도 이어지고 있다. 노인의 자살 동기를 보면 생활고 및 채무관계 등 60% 이상이 경제문제이다. 이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개인 무기력감과 가족 통합의 약화 등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럽의 경우 공적 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노인빈곤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는 100세 시대 장수가 ‘축복’보다는 ‘재앙’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연초에 KBS ‘인간극장’에서 김형석(100세)교수를 방영했다. 김교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교수는 퇴직 후 줄곧 쉬지 않고 강의를 다니고 있으며 현재 100세인데도 강의를 하고 있다. 물론 강의가 천직이고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김교수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은 빈곤과 독거, 질병, 사회적 소외 등으로 ‘축복’보다는 ‘재앙’ 수준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다.
노인빈곤을 극복하고 장수가 축복으로 가기 위해 개인 건강과 경제력은 물론이고 정부의 돌봄경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 돌봄경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개념이다. 돌봄경제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제공은 고령사회에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장기요양 이용 노인에게 추가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급 외 노인에게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전체 노인의 8% 정도로 아직 혜택을 받는 노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방문요양 서비스도 하루에 3시간 밖에 이용하지 못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성 질환 치료 및 돌봄 분야에 집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하여 건강, 주거, 교통, 노동, 여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자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
노후 생활은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는 시기인 만큼 경제적 빈곤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축복’ 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00세 시대에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20대 때부터 꼼꼼히 노후 설계를 해야 한다. 직업으로 얻은 자산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 국민연금 이외에 안전한 금융상품 등으로 자산 배분을 하여 꾸준한 수익을 올려야 한다. 자기만의 투자원칙과 재무설계를 하고 부족한 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산 증식으로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살아가야 100세 시대 장수가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