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 김종기 기자
  • 승인 2021.09.13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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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2%에 속한다고?

지난 6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전 국민의 소득 하위 88%에게 25만 원씩 지급한다. 선정 기준은 6월 30일 현재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한다.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국민의힘 당과 정부의 반대로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막상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탈락한 대부분은 내가 어째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가 라는 볼멘소리를 한다. 나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선정되고 나는 탈락 했다는 직장인, 수입이라고는 쥐꼬리 만큼에 아파트 한 채 가진 것이 전부인 홀로 사는 노인, 홀어머니와 사는 30세 공시생도 탈락했다. 어머니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다. “어머니에게 죄송하다. 취직을 못 해 용돈 달라 소리도 못 해 지원금으로 어머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면서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급 기준에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이의 신청하면 수용 할 의사는 있을까? 우선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잠재우고 보자는 전시 행정은 아닐까? 한 국가의 부자 범위를 소득 상위 10% 정도라고 한다. 탈락한 대부분의 사람은 나도 대한민국의 10% 내외에 속하니 부자란 말인가? 우리나라 부자 숫자가 이렇게 적을까? 내가 상위 12%에 속한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다 보니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보유 등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다 보니 수입은 없어도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선정되기 어렵다. 특히, 은퇴 후 개인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1인 가구 은퇴자들은 더욱더 어렵다.

물론, 봉급생활자나 연금 소득자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 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 할 말은 없다. 그렇다고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속된말로 팔자 고치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일은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직업, 금전, 성별, 연령, 학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다음번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한다. 현 정부가 편의주의 탁상행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을 정하면 기준이 모호하니 국민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 불만은 현 정부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선별 지급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단순한 정치적 숫자 놀음으로 결정한 국민의힘 당의 원초적인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못한 현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원인은 국민의힘 당이다. 탈락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소득 상위 12%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의힘 당은 어떤 말을 할까? “집행에 대해서는 모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다” 라고 할까? “그까짓 10% 내외의 불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잠잠해 질것이니 괜찮아”라고 할까?

국민의힘 당은 잘사는 부자까지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백번 양보해서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라서 탈락한 사람도 수긍할 수만 있다면.

국민의힘 당은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88%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고마워할 것이고 12%는 국민의힘 당을 원망할 것이다. 국민의힘 당은 누가 지지할까?

정부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건강보험료가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체계가 다름에도 우선 결정하기 쉽다고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엉뚱한 사업에 쏟아부어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듣는 정부가 12% 국민을 소외하고 차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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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근 2021-09-13 22:13:30
동감합니다!
탁상 공론으로 복지 사각지대도 많을텐데
아예 보지도 보이지도 않는 선거용 포플리즘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