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제도 개선 [2021년 달라집니다]
농식품 분야 제도 개선 [2021년 달라집니다]
  • 이흥우 기자
  • 승인 2020.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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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으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현장 실증 R&D 지원

☐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한 농촌 공간 정비 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o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o 농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공간 분석과 통합 지역개발 추진 주체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o 내년 3월부터는 농업·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o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 생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농촌생활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체험활동, 주민화합활동, 현장견학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한다.

o 농식품부는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전문상담·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o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를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비 70%를 지원하고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하거나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하는 경우 등이다.

☐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현장 실증 R&D 지원

o 농업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학·연 연구자 대상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기술 고도화와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또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o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는 내년 순차적으로 완공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내년 하반기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이 완공한다.

o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한다.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온실·시설·장비를 구축한다.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