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대의제선거에서 제비뽑기식으로 바꿔야
조합장선거, 대의제선거에서 제비뽑기식으로 바꿔야
  • 황환수 기자
  • 승인 2019.03.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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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해마다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1인 다수표에 의한 '대의제 선출' 방식에서 후보자들을 모아 '무작위 제비뽑기식'으로 선거혁신을 꾀해야 한다는 조합운용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협동조합의 원래 취지는 동일한 업종이나 목적을 둔 조합원들이 평등하고 자치적 단합을 통해 조합을 설립, 상호부조나 협업을 도모해 조합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합이 자발적 자유주의에 바탕인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본래적인 취지나 목적이 깡그리 내 팽겨쳐지는 대결과 반목구도의 편가르기 행사로 전락됐다는 점이다.

특히 선출직 조합장의 과대한 권한과 수억원에 이르는 연봉책정은 선거를 죽기살기식으로 매달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별로 지원하는 조합원들의 편가르기식 선거행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깊은 앙금과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국내 협동조합은 중앙정부의 말단 하급 조직으로 전락했고 무늬만 조합의 이름을 차용한 수준이어서 조합장 선거가 정부 말단 기관의 준 공직자를 선출하는 요식적인 행사일 뿐이라는 것이 순수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 일색인 조합장 선거를 현행 대의제 선거 방법이 본질적인 조합의 궁극적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모여 후보자를 선별해 제비뽑기식 조합장 선출방식을 적극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조합 연구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합 연구자들은 제비뽑기식 선거제도는 그리스 아테네 이오니아인들이 솔론의 개혁에서 가장 민주적인 행태의 선거방식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과열된 선거의 풍토를 개선하는 효과와 더불어 평등성에 입각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