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 달 베트남 하노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점쳐지는 가운데 예상되는 북한의 경제개발모델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체적 사회주의 경제를 강조해 온 북한은 소련 소비에트 사회권의 붕괴로 침몰 위기에 몰렸던 지난 1990년대 이후 지하경제인 장마당이 북한 생활경제를 견인한 사실을 두고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경제모델 도입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북한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미국측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사전 양해를 얻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북한의 경제구상 모델이 사회주의권인 베트남과 중국의 개방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는 세계경제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측의 일부 경제학자들과 생태학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 경제가 제로성장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생태계가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시스템이 장기적인 북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전제했다. 또 이와 함께 단기적 처방인 군산복합체나 다국적기업이 쏟아 놓는 금융자본을 도입해 경제적 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 천만한 발상이라고 경계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소장은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 문화 정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단계에서 북한과 남한 인사를 포함한 국제 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는 북한의 국제제재조치가 해제될 경우 쓰나미처럼 밀어 닥칠 사회경제적 도전으로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같은 변화에 대해 대응할 자문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워 전세계의 덕망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장은 이에 덧붙여 위원회와 북한에서는 스스로 북한 개발을 위한 계획의 초안을 작성할 것이며 이는 반드시 북한의 장기적 이익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북한은 개방이나 지원에 의한 발전의 첫번째 단계에서 과도한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고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투입하는 외국기업들은 이익의 수익원이 줄어들면 아무런 통고없이 급작스레 떠나갈 공산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개방을 통해 특권층 소수의 이익만 고려한 개발 방식의 비민주성과 환경을 파괴한 탓에 훗날 다시 치르게 될 오염제거비용의 위협을 사전 차단한 계획안이 북한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의 개방속도는 베트남에서 만나는 북미 두 정상의 합의일정에 따라 정해질 공산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천연자원과 에너지, 공공기반시설 금융 노동 교통 교육 농업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국적기업들과 국제 마피아 자본들이 대거 몰려들어 이익을 선점키 위해 투전장화될 우려가 충분하다고 통일 경제전문가들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