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응하는 수준을 들여다 보면 한 국가의 품격이나 수준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의 재난 대비 수준에서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처참한 회의로 일관했던 기억이 불과 몇 년 전, 생생하게 아직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의 대응 자세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난다.
국가라는 존재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사실중에서도 가장 험악하게 다가서는 것이 세금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깨우치고 있다. 당연하고 이유 없는 책임으로 무게 지워진 이 사실을 두고 혹여 납부의 지연으로 머뭇거리면 국가는 잔혹하게 응징의 칼날을 여지 없이 들이밀며 국민된 도리를 다 할 것을 무자비하게 다그친다. 국민된 책임을 각성하라는 공적인 독촉장이 빗발치는 것은 국가가 국익에 관한 한 잔혹한 냉정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익에 대한 단호함의 권리를 지닌다면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은 안전에 관한 보호막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이나 세금의 집행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고 또 이같은 용처에 대해 국민들은 묵시적 동의를 하며 긍정한다. 그러나 비극적인 세월호 참상이나 재난에 버금가는 미세먼지 급습사태는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응이었다.
국가에 대한 믿음은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심리적 안정기반이 아니다. 오랜 세월 국민에 대한 안전망을 설치해 민생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비전, 또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태수습의 추이를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동의를 구하는 정직함과 민주적 절차를 확보해야 비로소 굳건한 국가 신뢰가 쌓이게 된다.
앞으로 미세먼지나 또 다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적 위기감이 고조될 여지가 드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위험사회라고 일컷는 현대 문명의 이기적 편의성으로 파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 국가나 공적 업무를 위해 뽑힌 이들은 국가의 이기적 국익에만 매달려 자칫 국민이나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뼛속 깊이 새길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