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소속 교수 6,300명 명의로 제4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1월 8일 오후 3시에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정교모가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현 정권의 헌법과 자유, 국가와 국민주권을 파괴한 전체주의적 지배”를 고발하였다. 정교모 회원 일동은 희대의 부패 게이트를 전체주의 도둑 정치(totalitarian kleptocracy)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고발한 것이다.

 

정교모 회원들은 “대한민국의 지식, 지성, 양심의 이름으로 도둑 정치의 척결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는 다음과 같은 7개 항목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민에 촉구하였다.

1. 대장동 게이트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명명백백하게 그 실체를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를 계기로 거악의 척결과 사정기관 정상화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라.

2. 모든 권력 단체, 권력 단체에 준하는 시민단체, 대형 노조 등의 각종 로비와 압박 행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입법적 수단을 마련하라.

3.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인 시도를 차단하라. 졸속입법과 폭주입법 행태를 중단하고, 각종 입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행하라.

4.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류 중인 선거소송을 조속하고 충분하게 진행하고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토록 하라.

5. 사실상의 종중노선을 버리고 탈이념 실용외교 방향으로 대전환하라. 해외세력의 음성적 침투와 이권수탈에 대한 체계적 방어체제를 마련하라.

6.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미래지향적 실용주의 교육 기조로 전환하라.

7. 국민 세금을 정권의 떡고물로 만들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경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며,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라.

정교모는 시국선언문 발표에 이어서 오후 5시까지 정치, 헌정, 경제, 안보, 교육 분야에 대한 시국의 문제점과 척결 방안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정교모는 이전에 세 차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제1차 시국선언(2019. 9. 19.)에서 비리·범죄 혐의자 조국에 대한 장관임명 반대선언으로 시민의 승리를 이끌었다. 제2차 시국선언(2020. 1. 15.)에서 경제·외교·안보 파탄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확인했다. 제3차 시국선언(2021. 8. 15.)에서는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유사전체주의 이념독재 아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여당과 행정부 등 집권세력이 사법·언론·노동·교육·문화·지역을 망라하는 이른바 ‘진보’세력 진지를 구축하여 반자유·반법치의 기득권 카르텔을 맺어 ‘약탈적 진영정치’로 ‘부패 공화국’을 형성했다고 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