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痲藥), 중독과 범죄
마약(痲藥), 중독과 범죄
  • 정신교 기자
  • 승인 2023.03.30 11: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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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마약 사범 18,050명(투약 사범 50.1%), 청년층이 50%, 2차 범죄 연간 217건 발생

유명인사의 자제들과 인기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례들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두환 전임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손자가 미국 자택에서 약물 복용으로 병원에 이송되고, 전임 경기지사의 장남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배우 유아인(1986∼ )은 프로포폴(propofol)을 비롯하여 4종류의 마약 상습 복용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마약(痲藥)은 아편과 코카류와 같은 전통약물과 합성약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류로 구분된다. 마약의 원조인 아편은 미숙한 양귀비의 꽃봉오리 유액을 말린 것으로 사람의 중추신경 계통에 작용해서 진통과 진정효과를 낸다. 아편에서 추출하고 농축한 알카로이드 성분을 모르핀(morphine)이라고 하며 이를 화학적 가공(아세틸화)해서 인체 흡수도를 높인 것이 헤로인(heroin)이다.

마약류에 중독되면 원인 약물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내성이 커지고 금단 현상으로 인해 약물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호흡이 억제되어 사망하거나 폐 손상, 면역계 이상, 피부 병변이나 급성 발작 등의 부작용이 유발된다.

마약류 펜타닐 유형 및 치사량(2mg). 미국연방마약청(DEA)
마약류 펜타닐 유형 및 치사량(2mg). 미국연방마약청(DEA)

최근 모르핀의 80배, 헤로인의 50배 이상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마약류 펜타닐(fentanyl)이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 '죽음의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예방을 위해서 모임과 파티에 휴대용 검사지가 필수품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진통제, 진정제 및 다이어트제재 등에도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또한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1999년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으나 정부 단속으로 한때 주춤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1만 명을 넘어서서 2020년도 18,05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투약 사범이 과반수(50.1%)이며 이어서 밀매(21.9%)와 밀경(10.0%) 사범의 순이다. 연령 별로는 2, 30대의 청년층이 50%에 달하며 19세 이하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근 연도별 마약류 사범 총계. 2020 마약류 백서(대검찰청)
우리나라 최근 연도별 마약류 사범 총계. 2020년 마약류 범죄 백서(대검찰청)

마약류를 투약하고 살인·강간 등의 2차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의 발생 건수는 연평균 217건이다.

마약류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파멸시키며 지역 사회 및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의 원인이 되는 약물이다.

코로나 감염병이 진정되고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확산이 어느 시기보다 우려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의료 기관 및 정부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와 감시, 감독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