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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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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정부당국 유명무실한 불필요한 위원회 시급히 정비해야</span></p> <p class="0"> </p> <p class="0">정부는 입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사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행정부 산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지하여 예산낭비 막아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현재 정부기구산하 각종 위원회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574</span></span>개 존재한다고 하는데 전혀 성과 없는 위원회 폐지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산하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574</span></span>개 각종위원회 중 실적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정비안이 발표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금까지 위원회 성격이나 본질에 맞지 않은 지역의 탐관오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행정안전부에 발표에 따르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1</span></span>개는 폐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7</span></span>개는 통폐합<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71</span></span>개는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동안 받아간 수당이나 예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민들은 이참에 불필요한 각종위원회를 더 많이 폐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폐지되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나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를 보면 해당위원회의 명칭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작명<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은 그럴 듯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하지만 그동안 전혀 활동이 없고 수당만 타가는 유명무실한 것이 정책 환경 등의 변화 때문인지 부터 살펴보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정책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중요한 책무를 띠고 만들어진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하지만 상당수는 위촉장 수여 때까지만 그렇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번에도 전체의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6%</span></span>가 정비 대상에 들어간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그이상이라고 국민들은 말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참에 정부는 더 철저한 조사하여 더 많은 잠자거나 방치된 각종 위원회가 과감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중앙정부 업무가 국무총리에서 부처 장관으로 소속을 하향한다고 정비될 성질은 아니며 각종위원회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정 운영에 도움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한다면 더 존치할 이유가 없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1</span></span>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를 안 열어도 되는 위원회를 만능처럼 여기고 만든 것부터가 잘못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관행처럼 굳어져 있고 명칭이나 감투만 쓰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해 왔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정부부처 위원회 정비 계획이 연례행사처럼 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물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연관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무리해서 묶을 필요는 없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통합 대상에 들어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기획재정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국토교통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처럼 정책 안건이 연관성이 높았다면 애초에 단일화했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기능 유지가 필요하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위원회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71</span></span>개나 된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정부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사라지거나 폐지 될 위원회가 부기지수라고 말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에는 더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임명되지만 관리감독이 없어 제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각종 관련위원회가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데 소홀했다는 뜻이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줄 대기 인사나 정치적 보은인사로 채워지거나 지역의 탐관오리들의 자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감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또한 문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만약 위원회 결정 사항이 면피용이 된다면 국정 난맥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고 정책의 오류나 몇몇 사람들에 의한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되어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중첩되는 위원회 업무는 정부부처로 되돌리는 등 과감한 정비가 요구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유명무실하고 생산성 없는 예산낭비형 위원회 폐지나 통폐합에는 입법이 필요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보다 원천적으로 이익단체를 의식하거나 없어도 그만인 위원회를 영향력 과시용으로 양산한 국회 입법에 책임이 크다고 보기에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1</span></span>대 국회에서는 각종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련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원래 본래목적 달성이 어렵고 제 역할이나 구실을 다하지 못 하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되고 정비되어 국민의 세금낭비를 막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감투를 통항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게 단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또한 지역의 탐관오리들의 자리가 되지 않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 활용과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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