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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5:3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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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산환원 봉급반납 분위기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돼야 </span></p> <p class="0"> </p> <p class="0">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국민들에게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긴급예산지원<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보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적 신성장동력 발굴해야</p> <p class="0"> </p> <p class="0">신종코로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9 </span></span>사태로 국가경제와 국민들 어려움이 많아 정치인 고위층인사 사회지도층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언제나 국민을 외치며 나서던 정치인 사회지도층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같아 나서지 않고 깜깜하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1</span></span>대 국회의 신선한 변화를 촉구하고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얼마 전 재<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1</span></span>대 총선을 앞두고 서민생활 챙기는 실질적인 생활정치실천 공약이 우선 필요하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처해진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서로 간에 공약경쟁 보다는 내실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정치를 실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외치던 모습이 바로 엊그제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국회에 입성하고는 아무런 말이 없으며 그저 추경타령만 늘어놓으며 나의 빚이 얼마가 되는지도 관심이 없는 듯 오로지 추경이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 깜짝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도 걱정이 된다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는 현재의 국가재정상태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치권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입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정<span style="letter-spacing: 0pt;">ㅊ</span>피권이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해방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각종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제 그리고 정부가 중앙지원을 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알뜰행정실천과 봉급<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재산환원 본보기가 돼야하며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솔선수범이라는 말이 무색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누구하나 먼저 나서는 지도자가 없고 말이나 구호만 요란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자체도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나 행사유지 등 예산집행을 홍역을 치룬적이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바로 강원도 재정적자와 성남시 지불유예사태 의정부 경전철사태 이후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자구노력을 통하여 달라지는 지방행정이 되어야 바람직스럽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나 안전불감증에 따른 도덕적적행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선거이후 앞을 다투어 호화대형청사건축과 프로젝트사업 등 선심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여 재정압박을 물론 부도사태까지 몰고 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긴축알뜰행정과 자신의 봉급을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사라의 바이러스처럼 전국으로 번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번 총선에서도 적지 않은 공약들이 부풀려 지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 많은 예산이나 공약은 듣기는 좋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들이 부지기수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자체도 단체장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걸 맞는 책임을 지는 자세와 노력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재임기간 실패하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다면 물러났을 때에 그 책임을 배상할 수 있게 하여 매사 신중한 처신과 책임행정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좋은 사례나 좋은 선행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일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인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넓은 직무실을 줄여 일하는 부서에 그 공간을 돌려주는 일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호화청사와 넓은 직무실과 호화사무실 기구로 지탄을 받던 것을 생각한다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고 보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잘못된 구태와 관행이 사라져야 하는데 단체장당선은 바로 지역의 소왕국이 되는 경우나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현재의 지방자치제 중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의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70%</span></span>이상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정부지원금이나 국고보조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그 속을 보면 속빈강정이나 다름없는 유명무실한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래도 씀씀이는 줄지 않고 예산집행은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고 추세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지탄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스스로 개선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제는 단체장들이 탈권위적이여야 하며 소탈하고 주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번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4.15 </span></span>총선 이후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반드시 지방재정은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1</span></span>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하는 지방자체제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긴급재정지원<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보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다른 차원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공짜나 무상지원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도덕적 해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나 무기력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사용한 그 예산은 누군가 다시 조세부담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악순환이 반복되어 질수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단체장이나 선거로 당선되거나 그로 인하여 얻은 당연직들은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재임기간 동안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선 이겨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현재 지방재정 파탄이나 지방재정문제 발생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대도시의 광역단체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적지 않은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현실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지방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로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자치단체에 걸맞지 않는 큰 사업이나 예산을 과잉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가채무와 지방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세 부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조세부담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단체장들의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자신의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주민과 거리가 먼 치적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집행하는 일은 결국 예산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모든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에 알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재정적자가 발생 하지 않게 만전을 기하여 유명무실한 공약이나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삭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잘못 운영된 행정에 의한 손실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이번에 일부 단체장들의 알뜰행정실천과 자신의 봉급이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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