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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3: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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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정부는 코로나정국에 선도적으로 세금인하조치 단행 도움 줘야</span></p> <p class="0"> </p> <p class="0">서민경제가 코로나사태로 인해 올 스톱 상태 정부당국 각종 지원책 마련해 실천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정치권은 여<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야를 막론하고 사회기부 하는 정치인이 없어 안타깝다고 국민들은 탄식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정치권의 섣부른 발상으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임대료 깎아주기 운동<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은 사회위화감 조성 위험성 있고 자칫하면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분법 논란이 일어 날 우려가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착한주인과 나쁜 주인으로 갈라놓을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런 선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금감면정책이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4.15 </span></span>총선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에 재산 기부나 헌납하면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착한 후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기부하지 않는다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나쁜 후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가 될 수 있듯이 정치권에서 먼저 어려운 시국에 모범을 보여줬어야 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서민경제는 뭐 하나가 중단되거나 스톱되면 연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서민들은 갈급해 지금 마른수건을 짜는 십정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어려울 때 십시일반이라고 서로서로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스럽지만 서민경제가 추락하고 어려운지가 오래되어 누적되어진 상태로 누가 먼저 나사서 선심을 베풀거나 용기를 낼 수 있는 경제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가에 세금은 매년 오르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해가 갈수록 높아져 있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일반국민들의 고충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기에 정부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인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일부정치인들이 가벼운 발상으로 인기영합을 누리는 일이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막대한 국가예산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0%</span></span>만 절약한다고 하드라도 엄청난 절세효과를 거두게 되고 복지예산 집행에 세금이 누수 되는 것이 없는지 총체적 점검관리만 해도 절약을 찾아 낼 수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재산을 가지거나 월급<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봉급<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을 받는 국민들은 세금을 부담이 가도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들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예전에는 현직대통령이나 전직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회헌납 하겠다고 몇 차례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일반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세금은 중산층 국민들과 기업에서 거두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이번 중국발 코로나사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우한폐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0% </span></span>봉급 반환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세수가 절약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자영업이나 점포 임대하는 힘없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점포 임대료 깎아주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착한주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운동 보다 좀 더 시너지효과가 큰 팩트를 찾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는 정치인이나 지자체단체장들의 재임<span style="letter-spacing: 0pt;">ㄴ</span>가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조치가 만들어져 돈과 권력을 거머쥐지 못하게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국민들은 말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금은 말이나 구호보다 정치권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제는 말로만 하는 빈말정치는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앞 뒤 없이 나서기보다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자신의 입장<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일반 국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더욱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중국발 불청객인 코로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9</span></span>로 인한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마스크 구입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란 표현이 나올 정도라면 더 무엇을 말하겠는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거리에 인파가 사라진지 오래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생산을 한다고 해도 마스크 이외에는 소비가 줄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에 정부와 정치권이 일반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정책적 배려와 정치적 안목이 시급<span style="letter-spacing: 0pt;">ㄹ</span>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치권은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1</span></span>대 총선이 한 달 남짓 코앞이라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한다면 민생현안에 관심을 두고 풀어나가는 정치적 지혜를 모아주기를 아울러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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