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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8:5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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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선거철 맞아 개인정보유출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 철저히 관리해야</span></p> <p class="0"> </p> <p class="0">선거철만 되면 원하지 않는 곳이나 정당후보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빗발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개인정보사 신상에 관련 사항은 관공서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관리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어디에서 각종 개인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의문스럽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개인정보 불법거래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는 본인의사가 존중되고 따라서 철저히 보호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거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일반사회 뿐만 아닌 공직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현대를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각종정보가 흘러넘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3</span></span>자에게 팔리거나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댓가성 있게 거래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흘러 나가 누군가에 의해 마음대로 사용되고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우리가 오래전 겪었던 옥션 사태나 하나로 텔레콤 통신사사태로 인한 각종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우려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내어주고 챙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상술과 나태한 책임의식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따라서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span></span>의 사태를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엄하게 다루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며 정부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나 관리에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우리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마구 발급한 카드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혹독하고도 값비싼 댓가를 치룬바 있으며 아직도 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개인정보의 유출행위는 불법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신상을 털어가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우리사회의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사고로 인한 행동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전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21</span></span>세기는 시용사회라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자신의 신용만큼 신뢰를 지키지 못했으며 개인정보 누출이나 불법거래에 의한 피해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사업자가 정당하지 못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고의로 빼돌려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3</span></span>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정부당국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인터넷 거래가 될 수 있게 개선해야 하며 거래직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책임 있게 자동 폐기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정부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상대 거래 시에 기업이나 거래처에서는 과다하고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요구에 의하여 제동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대상자의 인격이며 인생의 전부라고 보아야하며 그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개인정보를 돈으로 보는 아든 하고 파렴치한 사업가는 우리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으며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당국도 이번기회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불법유출하거나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발본 색출하여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엄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하며 사후 대책과 보완을 서둘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현재 정부당국의 불시점검과 상시점검을 통하여 특수한 선거철에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이익과 국민적 불안감 덜어 주려는 노력을 조속히 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병기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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