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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1: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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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동토의 땅에서 목숨 걸고 자유 찾아온 탈북자들의 인권 존중돼야</span></p> <p class="0"> </p> <p class="0">정부도 북한을 탈출 중국이나 동남아 거치거나 바다로 탈북 북한동포 따뜻하게 맞이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북한 정권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핵무기개발과 미사일개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을 즉각 중단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북한동포의 인권은 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북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영향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북한과 인접한 중국정부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정부당국의 다각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중국은 유엔<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UN) </span></span>인권법을 지켜야 하며 현재 집단 탈출한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수모를 겪거나 체포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중국정부가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거나 중구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자제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심지어는 중국정부가 탈북자 소탕령을 통하여 검거한 북한동포를 북한으로 돌려보내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해도 인접국 중국에서는 북한과의 외교<span style="letter-spacing: 0pt;">ㆍ</span>군사 등 밀원관계를 이유와 담보로 강제 체포 송환하고 있어 송환 뒤 처형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중국의 독선적인 외교나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진정한 정치인이라면 내국민과 동포 한 사람의 목숨도 귀중하게 여기고 챙겨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현재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는 탈북자 문제의 성격과 북<span style="letter-spacing: 0pt;">ㆍ</span>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공개 압박보다는 중국과의 물밑 협의가 한 명의 탈북자라도 한국으로 더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측은 설명하고 있지만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span></span>의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더 안타까운 일은 정치적 문제로 북한을 탈출한 북한동포가 한국이 아닌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3</span></span>국을 선택하는 일이 늘어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제는 북한의 고위층 핵심인사도 북한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우리정부도 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여<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야 정치권이 모두 나서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하며 국민 한 명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챙기는 것이 더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 명의 일부 정치인만이 나서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선거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어렵게 목숨을 걸고 바다를 통해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천신만고 끝에 탈북을 결행하여 한국에 온 북한동포를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송환은 신중해야 하며 한사람의 생명과 생존권 자체를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해외에서도 재외동포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 북한 강제 송환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탈북자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우리는 해방 이후 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북으로 갈리어진 채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갈리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북한은 일인독재체제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3</span></span>대 세습을 통하여 일인독재로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으로 휴전선 넘어 지척에 있는 우리의 동포인 북한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 할 수 있게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현재 북한집단은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굶주림과 자유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억압하거나 탄압하면서 탈출한 북한동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강제 송환해 처형하는 반인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점점 늘어나는 북한동포 탈북자 문제에 깊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며 한국인 남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남북관계 화해무드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북한의 국제무대진출과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체질개선을 국제적 고립을 자초 하는<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핵무기 개발과 미사일개발을 중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해야 하며 개방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북한집단은 적화통일 노선을 버리고 국제무대로 나와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 하며 경제개발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현재 유엔제제와 감시로 수출입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는 유엔제재에 저촉되어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세컨더리 보이콧<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걸려 자산이 동결되거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국가가 없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와 정치인 지도자는 항상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사생결단으로 어렵게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돼 처형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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