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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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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시장 입춘대길 하길 바라며</span></p> <p class="0"> </p> <p class="0">국내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부동산시장 대출규제로 동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가 됐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정부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과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투 트랩<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정책을 강구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도 입춘대길 해서 내수시장에 탄력 받게 했으면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전국 사방에서 아우성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당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시킨다고 취한 규제일변도 정책이 도리어 해악이 되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하며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기타지역 지방에 대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부동산 규제 투 트랩정책<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을 구사하여 폭등지역은 규제하여 안정시키고 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권장하여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게 해야 자본시장에 훈풍이 불고 노동현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 강구가 규제일변도인 정부 감정적 투기억제정책이 내수시장 더 숨통 조이고 있어 꽁꽁 얼어붙고 있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러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경제 불황에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부동산 전 방위정책 고수로 시장 고사상태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발 신종코로나 우한폐렴사태로 더 냉각이 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은 영하의 날씨가 된지 오래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부동산 정책은 부동산투기는 억제하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일반거래는 활성화 시키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투 트랩정책<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이 바람직<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지금은 부동산활성화 및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부동산 규제를 지역과 구분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선별 투 트랙정책<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위해 다주택자 주택처분을 위해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한시적 양도세완화<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조치가 필요하며 내수시장경기 활성화 대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지자체 지방세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경제적 연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내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악영향이 미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경제성장의 악영향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또한 정부는 급격한 정부정책으로 중산층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세원의 발굴과 납세능력은 중산층 이사이나 기업에서 세금이 산출되고 징수되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기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규제와 완화조치를 탄력적으로 해가며 조절해야 만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다주택자 주택처분 기회 위해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부동산의 일상적인 거래까지 냉각시켜서는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부동산 거래세 완화조치를 통하여 자금흐름의 활성과 촉진을 통한다면 정부 측 국세인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양도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세세수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등록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는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금은 거래절벽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시장이 냉각되어 정부의 안대로 부동산 투기는 잡은 것이 아니라 시장자체가 얼어붙어 죽은 상태로 고사 직전이라고 말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잘못된 부동산보유 인식이 개선되고 현실에 맞는 올바른 사고가 정부정책에 따른 이해와 협력으로 정부정책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소유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부동산 투 트랩정책은 꽉 묶이고 막힌 주택시장에 숨통을 틀 수 있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부동산 투기를 억지하면서도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기회를 줌으로서 지방세수입원인 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등록세 증가로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가져 올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양도세인하조치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적절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보완 조치해야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때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무조건 시장을 규제하기보다 꼭 필요한 부분만 억제하고 특별관리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국민들은 부동산시장 일방적 대출강화로 인한 규제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시장을 살리고 정책을 구사하며 자본시장경제에 걸 맞는 지혜로운 정책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무조건적 투기억제정책과 정부조치가 거래절벽을 만들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현재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래자치가 자취를 감추고 정부의 눈치만 보는 형편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부동산 시장 규제가 경기둔화는 물론 내수경기침체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완화정책으로 한시적으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span></span>년 기간을 정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아 기간 내 부동산 및 주택처분 시 적용되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양도세완화조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약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0~15%</span></span>인하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양도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중앙정부 세원이지만 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등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입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금 양도세 완화 조치로 내수경기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타임으로 건교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정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의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에게도 부동산 취득이나 매매시 시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진정한 배려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자유경제체제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고 활성화 시켜야 자본시장의 규모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게 마련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는 탄력적인 세금징수와 세율조정으로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금징수는 기대치 이상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납세에 대한 관심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납부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한으로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으로 투 트랩정책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한시적 거래기간 지정과 양도세완화 조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정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다주택보유자는 정부가 배려하는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다주택보유에 대한 중압감을 더는 완화조치와 더블어 내수에 훈풍이 돌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칼럼니스트</p> <p class="0"> </p> <p class="0"> </p> <p class="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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