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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5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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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중국정부 홍콩사태 무력진압 우려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weight: bold;">.</span></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범죄인 인도 관련 홍콩 범죄인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사태 무력진압 안 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중국정부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홍콩사태 해결에 무력보다 대화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홍콩사태는 지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3</span></span>월 말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뉴스로 인해 세세히 알려지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홍콩 시위는 홍콩 정부가 지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4</span></span>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3</span></span>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범죄인 인도 법안<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송환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을 추진하며 시작되었으며 홍콩정부가 법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span></span>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으로 그 원인제공은 당시 한 홍콩인 남성은 여자 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귀국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홍콩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도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또 홍콩은 국가의 입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사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를 처벌할 방법도 없고 범인을 인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에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범죄인 인도 법안<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을 추진키로 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여기에는 중국 본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마카오 등도 포함돼 있어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반대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범죄인 인도를 위한 송환법 반대를 이유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점차 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反</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중국 성향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본토에서 시위를 무력진압하고 송환법을 통과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홍콩 시위를 통해 홍콩 시민들이 오랜 기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일국양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一國兩制</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한 국가 두 체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에 가졌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홍콩시위에 대한 불만과 무력진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에 대규모 병력과 무장경찰을 집결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뉴스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8</span></span>일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홍콩에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7km </span></span>떨어진 중국 선전의 스타디움에 장갑자와 수송트럭 등 무장경찰들이 집결해 있다고 전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송환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반대 시위 사태가 긴박해지고 있으며 홍콩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식이 과격해지는데다 중국의 무장 무력진압개입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라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홍콩에 인접한 중국 선전에서는 장갑차와 물대포로 무장한 중국의 무장경찰이 집결한 모습이 위성으로 포착되어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력적 진압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등 미중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며 무역 갈등까지 겹쳐서 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중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번 주말의 대규모 시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화적이고 인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려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현재 중국정부가 무력진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홍콩 당국이 송환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군중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한층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시위에 참가한 여성이 진압경찰이 쏜 비살상용 탄환을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2, 13</span></span>일 홍콩 국제공항을 마비시킨 연좌시위로 이어졌으며 그 후 이어진 시위에서도 홍콩 경찰은 지하철역 내부에서 최루탄 무차별 발사와 곤봉 타격<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무차별 체포 등으로 강경 대응해 시민들의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시위 주최 측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8</span></span>일로 예정된 경찰 강경진압 규탄 시위에 수백만 명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어 대규모 유혈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무력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실에 홍콩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세계의 인권과 경제적 후퇴는 이루 말할 수 없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무력 진압과 유혈 사태는 세계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에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씌우게 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은 물론 가뜩이나 위축된 세계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자명하다고 보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단순히 홍콩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에 또 다른 재앙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어떤 경우에라도 무력 투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중국은 홍콩 반환 이후에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50</span></span>년간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중국은 자신들이 말한 일국양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一國兩制</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올해는 특히 중국이 베이징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한 천안문 사태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30</span></span>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홍콩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제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번 홍콩 사태가 중국정부의 무력진압으로 발생할 모든 책임은 중국정부가 져야 한다는 지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만일 무력으로 진압하다고 하면 중국정부는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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