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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1: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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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우후죽순 난잡한 지방축제 예산낭비 많아 중앙정부가 나서 정리해야</span></p> <p class="0"> </p> <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지자체 자체예산 지방축제에 과잉사용 문제가 많아 신중하게 해야</span></p> <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여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span><span style="font-weight: bold;">가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span><span style="font-weight: bold;">겨울</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weight: bold;">. 4</span></span></span><span style="font-weight: bold;">계절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비생산적인 선심성 예산낭비 지방축제 중앙정부가 나서 과감히 규제하고 정리해야 하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weight: bold;">.</span></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매년 우후죽순 격으로 지방축제 예산낭비 실상 정부가 나서 유명무실한 각종 지역축제를 과감히 정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무리한 지방축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정치성 치적행사가 되어 가고 있고 예산낭비 블랙홀 되고 있어 신중하게 해야 하며 매년 강행하기보다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축제는 테마가 분명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돼야 성공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정치적 선전장이나 치적의 장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매년 연례행사로 치루는 실속 없는 지방축제 과감히 정리해야 혈세낭비 막는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실속 없는 지방축제 주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낭비요소가 되고 있어 유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매년 기획하고 행사를 하기보다 알찬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격년제 축제행사 실시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자치단체 지방축제가 돈 먹는 하마<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예산낭비 블랙홀 알아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앞으로 흑자를 내는 지방축제가 될 수 있게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여야 예산낭비를 막게 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매년 열리는 무리한 지방축제가 큰 소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실속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임의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실속 없는 지방축제와 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단체자생력을 키워야만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관변단체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일부 언론사의 경우 축제명과 부합되지 못하거나 일몰제 적용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축제형식도 가수공연 등 대부분 비슷해 앞으로 차별화된 아이템 없는 민간 및 언론사 축제는 즉시 정리해 소중한 혈세 낭비가 없도록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철저히 감시해 과감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특히 축제 개최 후 비용 정산용 영수증 첨부 시는 보조금 지급 관청이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허위<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위조된 서류가 없는지 그물망 정산여부를 철저히 파악 분석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축제 행사마다 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도비 등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축제방식이나 장소 등이 비슷해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행사도 많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축제 후에도 제 값을 못해 전국 자치단체의 대규모 축제는 대부분 적자 상태라고 보아 앞으로는 행사 일몰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양적으로는 엄청나게 팽창한 데 비해 그 실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남의 축제 따라 하기식이 아닌 차별화된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축제에 올인 하는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며 차기 당선위해 촘촘히 만드는 지방축제 예산낭비가 심하고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자체 실시 이후 앞 다투어 준비가 미흡한 채 강행하는 지방축제 개최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으며 시행착오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앞으로 축제는 지자체들이 실속이 있게 지방축제를 해야 하고 지방축제는 지방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진정한 지방축제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 예산낭비가 많은 우후죽순격으로 난무하고 있는 지방축제를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매년실시하기 보다 사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심사제나 행사 등급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로 격년제 행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방예산의 상당부분이 지방행사비로 사라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알차고 올바른 지방축제로 성장발전 시키게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알찬 성공한 지방축제가 되기를 아울러 진정으로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병기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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