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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5:5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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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weight: bold;">정부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제역할 하게해야</span></p> <p> </p> <p>정부 지자체 재정확충 지원하여 재정자립도 높여나가야</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의원은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반성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지방의원이 죽어야 지방의회가 살고 지역주민들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한국의 정치현실을 보고 냉엄하게 판단한다면 기초자치 폐지하고 광역자치제가 바람직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 그리고 여<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야 정치권은 잘못된 정당공천제 생산성 없는 기초자치제 폐지하고 광역자치제 과감히 실천 실시해야 할 때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치 백수를 양산하는 무능한 기초자치제를 왜 고집하고 있는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를 다시한번 살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자치실시 이후 국민의 세 부담은 더 늘고 살기가 더 팍팍하다고 호소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전문성 없는 후보들이 공천만 받아 당선되는 일이 없게 정부나 정당에서도 철저한 검증과 공천이 이루어져야 만이 한국 지방정치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민들의 기초자치 폐지나 무용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p> <p>지방의회는 놀고먹고 쉬며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의의 전당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의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의회의 봉<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鳳</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기초의회의 기초자치행정을 견제하거나 가시기능 상실 함께 더블어 사는 형상으로 감시는 고사하고 이권개입에 매달려 민원만 야기하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처음 많은 기대도 걸고 희망도 품어 보았지만 막상 실시하고 보니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주민의 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주민의 혈세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원 자신들이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서글픈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p> <p>주민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는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기 힘들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의회와 의원 본연의 활동은 적은 반면에 비용 증가나 지출은 많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나 발의는 전무한 실정으로 유권자인 주민들의 한탄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의원 유급제로 의원 연봉은 높게 책정됐지만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래서 주민들 간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자치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의회란 말인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런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해외여행과 외유는 잦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회와 국회의원 따라 배우는 지방의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치적 논쟁과 이권개입에 더 관심이 있고 야합하는 지방정치 없는 게 더 낫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p> <p>풀뿌리 민주주의도 좋고 지방자치도 좋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런 추세로 지방의회가 전문성 없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기초의원 보다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자치제만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익이나 주민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의원의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기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한번 지방의회 의원직에 당선되었다고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4</span></span>년 뒤에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심판을 받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p> <p>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나 당선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소속정당에서 연대책임을 반드시 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선거철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몰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당락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고 겪어 왔기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귀중함과 주권에 따른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오늘날의 지방의회 사태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의 절반이 선거에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어중이떠중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를 가려 내지 못한 유권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의원은 유권자인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받은 만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지방정치인이나 기초단체장<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들을 믿고 따라갈 수도 없지만 치적사업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p> <p>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방만한 지방행정에 관한 철저한 감시와 감사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우리 속담에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알아야 면장을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는 말이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지식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부단한 노력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뒷받침 돼야만 가능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역과 주민을 위해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알찬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떳떳하고 현명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는 잘못되고 낭비적인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하여 국가보조금을 줄이고 자율적인 재정자립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앞으로 광역자치제를 선택 알찬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 갈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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