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監査院)이 바빠야 공직사회가 바로서고 불법과 비리 사라지게 해야

감사원, 국가발전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국민생활 향상 기여하길,

탈법. 탈법 관련한 공직자들이 파면직후 소청심사로 재기하지 못하게 심사 강화해나가야,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면서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복지부분의 정부예산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는데 공직사회 공직자들이 결탁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기에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 황금 알을 낳는다는 사회복지사업 (요양원. 노인요양병원)이 성행하며 가족 글러벌화 되고 있고 신흥복지재벌이 탄생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본다.

특히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 아직도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지방정부들도 부적절한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監査院)이 바빠야 공직사회가 기강확립이 바로 선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나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로 재산이 증가하는 현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監査院)은 대통령직속 하에 있으며 직무에 관련해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심계(深計)와 감찰의 기능을 담당한다. 심계라 함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를 말하며, 감찰이라 함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단속하는 것을 중요한 직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는 제 역할을 못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문적인 감사인력의 부족과 감사기구의 독립이 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라고 본다.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참고로 살펴본다면 경기도와 경기경찰청의 국정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향응접대,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징계 공무원은 2008년 16.7%, 지난해 43.9%, 올해 50.0%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비리 또한 지능화 되고 대담해 지고 있다.

이렇듯 신종탐관오리와 매관매직이 이뤄지거나 뒷돈 거래가 오가는 등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제대로 된 감시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감사원(監査院)의 적극적인 업무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감사원(監査院)이 바로서야 일반 공직사회가 기강이 확립되고 바로 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이 중추적인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감사원의 기구를 개편하고, 감사기능을 지방자치단체까지 정기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을 중앙정부 감사원에서 파견시키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지장자치단체장들의 인사남획을 막고 부정과 비리를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국민도 경제도 나라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강도 감사로 역할을 충실히 해 각종 예산낭비는 물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제1의 청렴한 국가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의 기구 확대와 인력충원으로 감사원 기능의 큰 성과가 이뤄져 국가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길 감사원(監査院)에 바라고 기대해 본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