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과 비리 편취 없게 철저하게 지급 관리해야

긴급재난지원금을 해당 국민들에게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투명하게 지원해야,

고령노인층 신청하기 어렵고 받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방법을 개선해야,

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그리고 광연자치단체 기초단자치단체대로 천차만별식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사회가 어수선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가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내수경기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다고 본다. 정부예산은 임자 없는 눈먼 돈으로 잘못 생각하는 무리들이 이런 기회를 호기로 삼는 잘못된 공직자가 없게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후 점검과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생계에 타격을 입은 1400만 가구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중위소득이하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하는데 힘든 것은 국민 모두가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작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는 국민들도 있고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도 있는 현실이다. 결국 크게 보탬이 되지도 않으면서 정부로서는 추경으로 마련된 큰 예산을 방출해야 하기 때문이고 경국 국민들이 다시 세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개월 동안 저소득 충, 영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50%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무상지원은 다 좋겠지만 결국 그 재원은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앙정부만 같고 관역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다르기에 국민들이 불만요소 있다고 본다. 소득에 관계없이 국가에 목숨을 받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게는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도 불합리하다고 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소득 하위 70%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짓지 않았다. 단순히 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지 등을 논의해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복지급 대상자 제한은 코로나 추경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 제외대상은

1. 코로나 정부 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사업대장자),(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생활비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2. 실업 급여 수급자

3. 긴급복지 수급자

4. 기타 청년 수급자 등이라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및 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지급수단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ㄹ무원의 조직적인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감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거나 부재중이거나 외국에 체류 중인 대상자는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국내에 주소를 둔 대상자는 모두 포함하기에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과 함께 정부의 한국식 유동성자금 대 방출과 맞물려 물가인상인 “인플레이션”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수경기를 살리려다 자칫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더 어려운 국면을 맞지 않게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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