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양적완화(量的緩和)조치단행, 사후관리 철저히 해 반드시 인플레이션 막아야

양적완화(量的緩和)이후 물가인상(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물가인상도 잡고 부동산시장안정도 가져오게 두 마리 토끼 다잡아야,

정부는 역사상 첫 무제한 돈 풀기 한국형 양적완화(量的緩和)조치 단행으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린다. 이번에 전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가조구 100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천차만별식 기초 광역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다고 하면 3중지원에 시중에 자금이 방출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 "다잡아놓은 토끼 놓치는 격의 정책" 될까 걱정된다.

정부가 앞장서 한국은행이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지원에 나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며 과거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다. 지원책을 내놓은 배경은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정부는 ‘출구전략’이 우선되는 양적완화(量的緩和)조치가 되어야 부작용인 인플레이션 부작용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은 양적완화(量的緩和)조치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유동성 확대나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으나 경기회복 국면에서 언젠가 경제를 위협하는 고율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는 만큼 자연적인 시장논리가 아니기에 인위적인 부양책에 따른 악재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당면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식 양적완화조치” 단행했으나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바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물가인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1997년 외환부족으로 IMF사태를 겪었을 때에도 양적완화(量的緩和)조치를 단행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한국판 양적완화(量的緩和)단행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예상되는 작용도 있는 만큼 정부의 중점적이고 세밀한 물가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물가인상인 인플레이션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번 양적완화(量的緩和)조치를 바라보며 기대와 우려가 된다고 말한다.

양적완화조치란 양적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는 경기침체로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음에도 돈이 돌지 않을 때 발권력을 지닌 국책은행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과 유로존도 양적완화를 정책을 단행한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회복 효과를 본 미국은 2014년 10월 3차에 걸친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출구전략에 돌입했다. 반면, 2016년 5월 현재 아직 양적완화의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한 일본과 유로존은 여전히 양적완화 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4월13일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찬반 논란을 빚은바 있다. 당시 온 국민들이 다함께 동참하여 어려운난국을 극복했다고 본다.

양적완화(QE, Quantitive Easing)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대규모로 돈(유동성)을 푸는 것을 말한다. ‘양적완화(量的緩和)’는 통상 ‘비전통적 수단’으로 불리는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등 전통적인 처방으로 경기회복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자 등장한 ‘새로운’ 처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적완화는 2001년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수단’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일본이 최초로 실시했고, 그 다음으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를 타개하고자 2008년에 미국이 시행한바 있다.

양적완화(量的緩和) 정책의 효과로는 양적완화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실물부문 회복을 가져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양적완화의 시기와 강도 등에 따라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소비와 투자는 2010년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됐고, 특히 투자는 2014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증가해 경기회복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일본과 유로존에서 양적완화의 효과는 좋은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출구전략이 중요한 양적완화(量的緩和)는 ‘출구전략’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확대되어도 당장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차곡차곡 누적된 유동성은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언젠가 경제를 위협하는 고율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등 정상적인 거시경제상황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정책금리 인상과 통화량 환수 등 신중하고도 시의적절한 출구전략이 요구된다. 시점을 너무 이르게 잡고, 과도한 규모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려 다시금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늦은 시점에 그리고 미미한 규모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또 다른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量的緩和)조치단행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선진국들이 잇따라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자, ‘한국형’ 양적완화에 단행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해소하자는 주장과 이에 대해 한국경제의 상황이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쓸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것이 명확하다고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왕에 한국형 양적완화(量的緩和)조치가 단행된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후 물가인상인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지 않게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물가인상도 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도 가져오게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좋은 경제적 성과가 도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