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 오해소지 없게 해야

정부 4월 총선 앞두고 코로나19사태 명분 긴급재난지원 오해소지 없게 해야,

무조건 추경통한 긴급재난지원보다 감세정책으로 내수경기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정부는 소득하위 층 상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세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우후죽순 격으로 광역자치단체도 “각자도생”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정리해야 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지급해야 하며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마비,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감세정책 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에 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재난소득' 대상이 모든 국민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힘들기는 국민모두가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4월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지급 범위를 최대한 넓힌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제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고 있는 현실에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감세정책”을 실천하여 세금을 감면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야 자영업자도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살 수 있고 기사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해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제21대 총선 기간이다. 여.야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 같지 않다고 본다. 무상으로 주는 것은 좋겠지만 결국 그 예산은 다시 국민들로 부터 거두어지는 세금이라는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해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으나 경기부양이나 일자리창출은 쉽게 될지가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긴급재정지원”과는 별개로 사회보험료 감면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결정했다고 한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국회 통하여 추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무상 재정지원에 의한 부작용도 걱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에 재난소득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급대상 자가진단 복잡해 불만의 소지가 높다고 본다. 또 그리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가족들에게도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되므로, 일반 시민이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너무 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지원과 관련하여 한동안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며 제외 대상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공정하게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