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직자는 선거중립을 지켜야 공정한 선거가 된다는 사실 알아야,

공직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선거가 공정한 선가가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무너진다고 해도 공직자는 사회적 정의를 세운다는 철저한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작한 공작자가 진정한 공작자이고 선량이라고 본다. 선거에 줄서기나 눈치만 보다가는 원칙 없는 공직자가 되기 쉽고 철새공직자로 오해받을 수 있어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공직자가 바로서야 하며 그래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은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불법. 탈법 행위로 공천권을 전격 박탈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을 속이거나 외면하거나 하는 일로 선거에 출마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 당부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건만 일부 특정 후보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하는 후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선거에서는 공무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방식과 시스템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들이 줄 서기 관행이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어 행정공백은 물론 민원서비스가 낮아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다. 정당공천에서 공천은 받거나 경선을 통과한 현역후보는 지역구 출마를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해 불복하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천과정에서 현역과 예비후보자간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감하고 나처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출마를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당연히 공무원은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따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도 겉으로는 이 기회에 줄 잘 서 출세해 보자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선거철을 맞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18%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서기 제안을 받았거나, 줄서기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줄서기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는 공무원도 56%나 된다. 줄서기의 유형으로는 친인척 선거운동(45%)이 가장 많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조직 동원(29%)과 선거기획 참여(18%)도 적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결과만 보아도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의 심각성과 그 피해가 공직사회에 어는 정도 지장을 주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 같다. 특히 전공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줄서기로 승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0%는 동료가 줄서기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선거철에 잘 줄서고 편들기에 가세하면 출세를 하고 있는 증거이고 반증이라고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물심양면으로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인사비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공천을 받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만회 하려는 노력과 부정 그리고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 불법행위나 이권행위 그리고 인사비리에 따른 매관매직에 의한 신종수법과 탐관오리가 법적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아 적지 않은 지자체단체장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힘은 무시할 수 없기에 총선 때에는 모두가 총선정국이 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선거철에는 해당 정당의 단체장들은 자신의 소속된 정당후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질 선거철에는 민원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선시대 보다 더 능력과 적성을 무시한 인사전횡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행정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본다. 선거철에 줄서기에 따른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줄서기 관행과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외부단속과 감시로는 한계가 있으며 내부 감시 강화와 내부자 고발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공직자사회의 자정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무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방식과 책임을 지는 책임풍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공노가 내부결속을 통한 전체의 공직자의 불법적 정치활동이 아닌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청렴공직자상 적립에 두발 벗고 앞장선다면 아마도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본다. 선거철만 되면 개인정보가 마구 나돌아 난무하고 있고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어디에 나왔는지 궁금하다. 현행 선거체제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이 주어지는 현실에서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공직자 줄서기 관행이나 출마한 후보에게 각종 정보나 도움을 주거나 현역구청장이나 유력한 부호에게 정보를 주거나 도움을 주는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풍토가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며 공직자는 선거에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공직사회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공정하고 위풍당당한 성숙한 한국정치문화가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