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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지방축제 예산낭비 많아 중앙정부. 감사원이 나서 감사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02-05 19:31:14  |  icon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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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지방축제 예산낭비 많아 중앙정부. 감사원이 나서 감사해야

 

무리한 지자체 행사나 축제도 중앙정부의 사전 심사 거쳐 결정해야,

무리하게 추진하는 한 시즌 유사한 행사나 축제 인접과 겹쳐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의 매년 우후죽순 격으로 지방축제 예산낭비 실상 정부가 나서 유명무실한 각종 지역축제를 과감히 정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무리한 지방축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정치성 치적행사가 되어 가고 있고 실적 부풀리기 성행으로 예산낭비 블랙홀 되고 있어 신중하게 해야 하며 매년 강행하기보다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축제는 테마가 분명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돼야 성공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정치적 선전장이나 치적의 장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매년 연례행사로 치루는 실속 없는 지방축제 과감히 정리해야 혈세낭비 막는다. 실속 없는 지방축제 주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낭비요소가 되고 있어 유감이다. 매년 기획하고 행사를 하기보다 알찬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격년제 축제행사 실시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축제가 돈 먹는 하마, 예산낭비 블랙홀 알아야 한다. 앞으로 흑자를 내는 지방축제가 될 수 있게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여야 예산낭비를 막게 해야 할 것이며 바로 이런 경우 중아정부가 나서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당선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기초자치제의 현실은 과갑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매년 열리는 무리한 지방축제가 큰 소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실속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임의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속 없는 지방축제와 민·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단체자생력을 키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민·관변단체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축제명과 부합되지 못하거나 일몰제 적용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 축제형식도 가수공연 등 대부분 비슷해 앞으로 차별화된 아이템 없는 민간 및 언론사 축제는 즉시 정리해 소중한 혈세 낭비가 없도록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철저히 감시해 과감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 특히 축제 개최 후 비용 정산용 영수증 첨부 시는 보조금 지급 관청이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허위, 위조된 서류가 없는지 그물망 정산여부를 철저히 파악 분석해야 한다. 축제 행사마다 시·도비 등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축제방식이나 장소 등이 비슷해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행사도 많고, 축제 후에도 제 값을 못해 전국 자치단체의 대규모 축제는 대부분 적자 상태라고 보아 앞으로는 행사 일몰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팽창한 데 비해 그 실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남의 축제 따라 하기식이 아닌 차별화된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초자치제 이후 예산낭비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정자림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도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과 지원금에 의존하면서도 예산은 펑펑 사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축제에 올인 하는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며 차기 당선위해 촘촘히 만드는 지방축제 예산낭비가 심하고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 실시 이후 앞 다투어 준비가 미흡한 채 강행하는 지방축제 개최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으며 시행착오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축제는 지자체들이 실속이 있게 지방축제를 해야 하고 지방축제는 지방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진정한 지방축제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 예산낭비가 많은 우후죽순격으로 난무하고 있는 지방축제를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매년실시하기 보다 사전 심사제나 행사 등급제로 격년제 행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풀려진 관급공사도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방예산의 상당부분이 지방행사비나 선심성 관급공사로 사라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토호세력들의 주머니 채우는 낭비행정을 막고 알차고 올바른 예산집행과 지방축제로 성장발전 시키게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알찬 성공한 지방축제가 되고 알찬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진정으로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2020-02-05 1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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