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고속도로진입 허용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국정서상 오토바이 고속도로진입은 시기상조, 허용한다면 교통사고 폭증,

이륜자동차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고속도로 진입허용은 위험천만행위,

지난1월 26일 대형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통과되거나 국민적 관심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회법안 고속도로진입 발의와 국민동의청원 1호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 팽팽 맞서고 있지만 국민들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무등록 무면허”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높아 강력히 제도개선하고 단속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국정감사에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948건 발생했다고한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지만 교통사고 증가는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모국회의원이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본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1호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 되겠나? 말겠나? 하며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는 하지만 한국정서에서는 오토바이(이류자동차) 고속도로진입 한다면 교통사고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대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된바 있지만 관심이 높지는 않았다고 본다.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 정부가 국민성향과 지역정서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법이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개통 시기에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었으나 1972년부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었고, 현재까지도 금지 상태에 있다. 이를 어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는 현실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다고 본다.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금지를 두고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강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금지가 통행의 자유에 반하고 금지 근거가 박약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찬.반 양론이 거세지만 통행금지 쪽이다. 그리고 현재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경우 “뒷 남버만 있고 앞 남버”가 없어 각종 불법운행과 도로에서 과속을 해도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본다.

지난 1일 오전에는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추진본부가 부산 해운대구 주차장에서 릴레이 홍보 발대식을 열고, 10박 11일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진입 허용을 제안 첫 번째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꾀하고 있다. 오랜 세월 논쟁의 대상이었던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여부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뜨겁다고는 하지만 사실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고 본다.

그동안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63조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실적은 미비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 선언 및 개정 가능성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고 한다. 사실 오토바이 메니어나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제조사들의 정치권 로비가 아닌가 싶다. 극소수의 대형오토바이 사용자를 위해서 고속도로진입을 허용한다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론 이 강하고 국민정서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허용한다면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과속하거나 하여 한국의 오토바이 아우토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도 서울 외곽도로를 가다보면 국도 상에서 여러 명의 운전자가 줄지어서 가는 오토바이 행렬을 쉽게 볼 수 있고 난폭운전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나 정치권은 입법을 위한 발의에 국민들의 걱정도 높다고 보아 안전을 위해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