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향후 전력요금 할인 적자 언제까지 갈수 있나?

한전 특례할인 폐지에 "무책임 경영 끝은 전기료 인상" 적자해소 위해 깊은 고민,

정부는 한전의 전력생산과 공급을 이원화구조에서 일원화 조치하여 합리화운영으로 개선해야,

2020년 1월29일자 한국전력 전기 공급과 사용실태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 홈피/ http://home.kepco.co.kr/kepco/main.do

전력수급현황 정상01000 공급능력 9,494 만 kW 현재부하 7,133 만 kW 공급예비력 2,361 만 kW 공급예비율 33.09 % 2020, 01.29(수) 18:45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온난화 및 강추위 등 예측 불허한 자연기후조건으로 인한 가정의 전기료문제가 정치화 되거나 사회이슈화로 일시적으로 개선되거나 할인혜택을 주고 누진제 완화로 서민들의 불만을 달래기는 했으나 그로인한 한국 전력의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며 언제까지 누적적자를 안고 갈 수는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멀지 않아 전기료인상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전력 기본단위가 1970년대부터 변함없이 적용돼 서민 전기료가 평소에도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전력의 기존단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선진국이다 중진국이다 논하면서 가정전력기본은 50㎾이다. 넘어서는 전력부터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엄청난 전력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전력을 아끼라고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수준에 걸맞게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력합리화를 위해 전력거래사업소와 한국전력 통폐합 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가정 살림살이가 국민소득 몇 백 달러가 아니라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알아야 할 것이다.

안정된 전력생산. 공급위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사업소 통폐합해야 하며 한국전력. 전력거래사업소 전력부족사태 책임지는 자세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국전력생산자 입장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안정된 전력공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번 정부는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고리원전을 정지하거나 건설 중이던 신고리 원전건설사업을 중단 조치한바 있고 당진화력전소 화재사건도 원칙과 기본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원인이며, 안정된 전력생산과 공급의 효율화위해서는 조속히 한국전력, 전력거래사업소 통폐합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해결노력과 전력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무조건 요금인상만이 능사가 아닌 자구적인 한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먹구구식 정비나 안일부사주의 팽배로 사고발생 잦아, 대책 강구해야 하며 전력의 안정화와 업무 생산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거래사업소를 통합해야 한다. 전력은 이제 국가전략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시라도 정전되거나 부족사태가 초래되어서는 엄청난 사업피해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의 생활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정전사태로 무너진 신뢰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전 측과 전력거래소측은 입이 열개라고 할 말이 없다. 지난해 갑자기 사고로 대형발전소 4곳이나 멈춰놓고 전력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현실에 갑자기 예고 없는 정전사태로 국민 불안감을 야기한 한국전력은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 더블어 책임을 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조그만 주의와 관심만 기우렸어도 이런 초유의 정전사태를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정전사태 발생 이후 우왕좌왕하는 한국전력의 수습하는 자세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웠다고 본다.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중요전력시설에 대한 감리감독이 부실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최선을 다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초유의 정전사태 많은 손실과 불편을 가져왔다고 본다. 삼복더위가 지나고 장마철이 지났다고 기상청의 늦더위 장기가상예보도 무시한 채 발전기 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많은 발전기 가동을 중단한 일은 실로 놀랍고 안타깝다고 본다.

국민의 생활과 산업현장과 각종 중요사업장이나 의료기관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독자적인 결단을 내리는 한국전력은 무엇을 믿고 있기에 독선적이고 아나 무인적인 행동과 판단으로 국민적 불안을 야기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주먹구구식의 한국전력 운영과 전력거래소 판단은 참으로 놀랍다고 본다. 지난여름 무더위와 장마철을 여기까지 정전사태 없이 지나온 것이 신기하기까지 한 것 같다. 철지난 무더위에 정전사태로 설마에 무릎을 꿃어야 하는 수모를 당하는 한국전력이 이래도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발전소 최대 생산량이 약9,500 만kw정도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국민인 사용 수용가들에게 앞으로 한국전력은 무 정전 시대를 선언한바 있다. 그렇다면 그 선언에 책임을 지는 풍토와 자세가 바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이어 질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본다.

해마다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원전사태를 교훈삼아 한 두번 원전이 고장이 나거나 정전이 되었다고 원전을 폐기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전력을 많아 사용하는 현실에 걸 맞는 대안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갖지 않게 철저한 관리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에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전력수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절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한국전력의 전력상품이 아닌 제3의 천연의 그린 태양에너지 전력이나 풍력 조력발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확대 시켜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 전력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사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전기사용이 많은 하절기 계절에는 야간작업이나 피크타임제를 이용하여 전력 공급과 사용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전력은 수요에 대한 정확 예측과 노후전력 설비를 과감히 교체하고 송전시설과 변전시설을 획기적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 전기사용이 많은 계절에는 전기 예비비율을 적정선으로 높여 안정된 전력공급을 해 나갈 수 있게 발전설비 증설과 운영에 탄력적이고 과학적인 최첨단의 기술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설비 활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려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기는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연발생 누전율을 낮추어 나가야 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기소비를 효과적으로 하고 절전하며, 전력요금을 현실화 하여 전기를 아끼고 절약하는 국민적 정서와 동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라지만 한자체적인 구조조정과 합리화조치를 통하여 한국전력도 생산원가를 낮추고 많은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고 한국전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나 용역체계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한국전력 만이 아닌 모든 정부기관이나 부처 지방자치단체도 전력소비나 낭비를 박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동참이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날수 있게 되고 다시는 관리부실이나 안일무사주의로 인한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산업 활동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전력 피해를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