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며

삼척까지 온 북한어선 탐지 못 130km 항해 삼척항 접안 구멍 뚫린 해상 경계 심각성 드러나 관련자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질책이 높다고 본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태세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북한 선박, 삼척 앞바다 부두 정박사건은 군경비테세 기강해이라고 본다.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건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해군의 경비나 해양경찰의 경비 그리고 육지의 육군의 해안경비 모두가 허술하다고 본다. 지난 15일 발견된 북한 선박은 전날 밤에 삼척항 앞바다에서 엔진을 정지시켜놓고 대기하다가 날이 밝자 삼척항으로 진입하여 접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선박은 함경북도에서 출발해 위장조업까지 하면서 눈을 속여 북방 한계선을 넘어 삼척항까지 해상으로130km를 넘어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당국발표와 뉴스보도에 따르면 해상 경계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군 당국은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군당국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다다르기 전날 밤 9시 쯤 삼척 앞바다에서 엔진 정지상태로 대기하다가 날이 밝자 삼척항으로 출발해 6시 20분 쯤 삼척항 방파제 부두 끝부분에 접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5일 6시 50분 쯤 산책 나온 지역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는데, 30여 분 동안 북한 선박과 선원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 주민이 선박에서 육지에 내려서 삼척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니 너무 지역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해당 북한선박은 앞서 이달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0일부터 12일까지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위장조업을 하다가 12일 밤에 NLL을 삼척항까지 130km 해상을 항해하여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북한주민은 목적을 갖고 남으로 월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 당국은 배가 발견됐을 당시 선원 4명 중 2명은 배 안에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배를 벗어나 방파제에 나와 있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들 중 일부는 전투복과 인민복을 입고 있었지만 복장과 관계없이 모두 민간인인 것으로 1차 확인됐다면서도 정부중앙합동조사에서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 선박 진입 당시 해안 감시 레이더가 선박을 1초씩 2차례 포착하긴 했지만 우리 어선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 경비함과 초계기가 정상적으로 활동했지만 선박 탐지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열린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해상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정신적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 경두 국방장관은 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으나 자신의 거취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이라고 본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번 현실로 나타나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가증될 것으로 본다.

정부당국의 발표는 15일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오락가락하는 발표도 문제이지만 사건에 대한 진실과 사실을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소형선박을 타고 남쪽으로 귀순한 2명은 애초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고 하는데 2명은 이미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고, 군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국민의 질책이 높아지면서 국방부장관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달이 호국보훈의 달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본다. 국민들은 애초부터 사건에 대한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고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본다. 사실은 북한 선박이 부두에 정박했는데도 이 사실을 감추고,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둘러대거나 엉터리발표에 대하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본다. 동해상은 특히 과거 북한의 해상 침투나 잠수함 침두가 있었던 지역으로 군의 이번 경계와 대응은 너무 허술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본다. 정부는 북한 귀환을 원한 2명은 어제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낸 상태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해상경계강화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강구와 책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입전 사건을 계기로 군의 기강해이가 바로 세우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