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카니스탄 항복사태를 바라보며

아프카니스탄 항복 사태 교훈 되새기고 반면교사 삼아야
국가지도자 무능 항복 탈출로 아프카니스탄 국민 패닉 절망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아프간 정부의 무능과 부패, 정치적 분열이 만든 비극이었다.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공을 들인 미국이 손 절매하듯이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한 것은 냉정한 국제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우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미군이 철군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 장악한 지금 상황은 정부의 부패와 무능, 국제사회의 냉철한 국익 우선주의가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미국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이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며 아프간의 재건과 부흥을 추진했지만 아무성과 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공식적으로 아프간 정부 측 병력은 30만명으로 탈레반(7만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군 병력 상당수는 명부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한 군경 간부들이 급료를 가로채기 위해 허수로 군인 수를 기재했다고 한다. 지방 지도자들과 고위 지휘관들은 탈레반과 항복 거래를 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했다고 한다. 정부군에 속하면서 텔레반과 내통하는 이중적인 행동에 속수무책이였다고 보며 오늘날 자멸의 책임은 아프카니스탄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정부는 지난 20년간 가장 뛰어난 젊은 남녀를 파병하고, 1조 달러 가까이 투자했으며 아프간 군과 경찰 30 만명이상을 훈련하고 최첨단 군사 장비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아프카니스탄 정부의 의지부족과 단결력 부족이 “아프간 정부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미군이 1년 더, 또는 5년 더 주둔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결국,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보다 뛰어난 성능의 무기와 병력을 갖고도 순식간에 나라를 내준 것은 무능하고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량한 아프카니스탄의 국민들이 고통과 시련만이 남았다고 본다. 수도 카불 등 아프간 전국에서 탈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으며, 육로가 막히면서 국제공항으로 인파가 몰렸지만 국제선 민간항공기 마저 운행을 중단했다고 한다. 탈레반이 최근 아프간의 대부분 지역을 수중에 넣은 데 이어 15일(현지시간) 카불까지 장악하자 하미드카르자이국제공항(카불국제공항) 등은 탈출 행렬로 혼돈 그 자체라고 한다. 

초강대국 미국 등 아프간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주요국들도 서둘러 인력 철수에 나서고 있으며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먼저 피신한 뒤 이 아프간 국민들은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미아 신세가 됐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아프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굳건한 방위력과 자강 의지를 갖추지 않고, 스스로가 무능하고 부패하면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 비록 동맹이라도 자신을 지켜낼 역량과 의지가 안 보이면 과감하게 버리고 국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외교 방향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간에서 과거와 같은 인권 유린 행위 없이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켜보아야 하며 UN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현재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하여 53년7월 휴전이 된 이후 현재까지 휴전상태로 휴전선에는 남.북 양진영의 막대한 군대가 있다. 

미국 주도의 항구적 자유작전으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고, 재건 과정에 한국도 참여했다. 우리의 다산·동의부대와 오쉬노부대가 10년 이상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의료 지원과 재건을 도왔다. 한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프간 군대와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억2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는 불신과 실망에서 나왔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아프간 전쟁과 재건에 2조 달러(2300조원) 이상 쏟아부었다. 미국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였다. 2014년부터는 아프간 스스로 방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군(ANDSF) 양성에 국방비(50억∼60억 달러)의 75%를 미국이 감당했다. 미국의 군사동맹과 주한민국의 주둔이 현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데 일부 세력들이 “주한민국 철수”를 외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 된 현실에 우리가 우리의 자주적인 안보를 확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미군이 철수한 아프간의 운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프간 사태가 한·미 동맹 중요성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국가안보는 말인 구호가 아닌 현실이 반영되고 강한 군대와 국방력 최첨단무기 그리고 안보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막연한 통일론에 무책임한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 이번 아프카니스탄 정부의 항복사태를 반면교사로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