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연쇄 성추행사건을 바라보며

국방부방관은 군의 성추행 연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군의 국민의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공군 이어 해군까지 발생한 군 성추행 사건은 판박이 사건으로 국민도 분노했지만 대통령도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이번사건에 대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질 군 인사들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군병영문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2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상관인 장모 중사의 성추행 사건 및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실이 속속 드러나 군대의 잘못된 성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숨기고 가리고 무마하는데[ 익숙한 군대의 폐쇄적이고 잘못된 구태와 관행이 문제라고 본다. 이때도 국방부 장관이 나서 국민에게 사과 했고 재발방지대책은 물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한바 있다.

이번에 발생한 해군 성추행사건은 공군의 성추행사건과 유사해 군성추행 판박이 사건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12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이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한 지 두 달 만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군 수사나 조치도 군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군대의 성추행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수수사기관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뢰를 받고 있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해군의 피해자인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았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으로 사건이 정식 보고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데 급급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어 중압감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해군 성추행사건에 대하여 대통령도 "국방부, 한 치 의혹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 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들은 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본다.

군의 과거 사례를 보면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한 후 총장이 경질되면, ‘진짜’ 책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항상 사건 뒤에는 몸통수사가 아닌 깃털수사로 마무리되고 처리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참모총장 경질이라는 대형 폭풍이 오히려 보호막이다. 이들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계선 상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이번에는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부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민으로서 군대의 잘못된 폐쇄적인 군병영문화로 목숨을 끊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군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폐가 급급하고 회의시키거나 무마시키는 잘못된 군병영문화가 오늘의 화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누락과 늑장 수사 의혹을 밝히는 일이다. ‘지휘체계에 따른 보고’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한보고’ ‘군 수사단계 보고’ 등 세 가지가 다 작동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모두 ‘먹통’이었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군을 감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국방부 감사실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제는 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떨치기 위해 외부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군성추행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구태와 관행에 빠져 있는 폐쇄된 군대의 핵심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렵게 선택한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선택한 군 직업군인이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군병영분화의 쇄신과 개선을 위해 재발방지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책임을 질 인사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