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健康保險公團) 불친절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健康保險公團)건강보험료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산정되어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방문하면 업무처리 늦고 불친절 다반사, 시정 개선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위에 군림하기보다 “보험가압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健康保險公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및 치료, 건강의 유지 및 증진 따위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업무로는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 급여 관리, 건강 검진 및 증진 사업, 의료 시설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경감 및 할인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健康保險公團) 다른 표기로는 NHIS, 건보공단이라고 한다. 국민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공적기관으로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며 직장,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뉘어 각 조합별로 관리·운영되다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작 후 1998년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1999년 직장의료보험과 통합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으며 주요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사업,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이 있고 2016년 1월 건강보험공단 본사를 강원도 원주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에 6개 지역본부와 227개 지사를 두고 전국을 단일체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4월부터 고객센터를 개설하여 전화·인터넷·팩스 등으로 민원을 통합 접수 및 처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비스는 제자리 불친절 가증 보험가입자 위에 군림하는 형상으로 시급히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사업,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예산이 사회복지시설의 과잉적으로 소비되고 낭비되고 있어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독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본다. 현재 사회복지자금은 눈먼 예산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개선, 정책 자료의 적기생산, 합리적인 정책대안 연구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건강보험 관련 각종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 국민들이 코로나장기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납부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기준도 건강보험료이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노인복지시설 점검 필요하다[내 생각은/정병기] 동아일보 입력 2020-07-07 03:00수정 2020-07-07 03:00 건강보험공단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노인복지시설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곳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면회가 거부되어 몇 달 이상 이용료만 보내주거나, 사망 통보를 받으면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르는 보호자들의 사례도 있다. 복지시설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빼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탈법이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불법 사례 적발 시 그동안 지급받은 정부 복지자금을 추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한 시설은 퇴출시켜 관련 산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존엄성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이 장사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총체적인 점검과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재정비되기를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이 합리적로 사용되고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 부실하게 낭비되거나 불법부당하게 사용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