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국민의 혈세 납득하게 써야

정부는 국가의 미래위해 나라 빚 줄여 나가고 국민세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코로나장기사태 재난지원금 지원문제 밀어붙이기보다 경제 각료 의견 존중해야,

정부의 긴급재정지원금 지원과정에 공직자 부정부패 및 횡령 없는지 배당사고 여부 감사해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집행 재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보장성 지원 예산이 너무 많아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한시적인 제도를 택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를 거처 해방이 된 이후에 많은 정권들이 들어서 국가살림과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권에서 퇴임한 인사들에게 이런 저런 사유나 이유로 적지 않은 사후 보장성 연금이나 국가예산을 지원해 왔다.

사후에도 기념관이나 여러 이유로 또 국가예산들이 지원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간접지원 되는 예산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간단히 살펴보아도 그 규모는 작지 않아 보인다. 우선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지낸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예산도 있고,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에게 평생 지급되는 예산도 있고, 뭐 한자리 한 사람까지 가다보면 지방자치제 이후 기초의원들까지 챙기게 된다고 본다. 정부예산이 눈먼 예산 되지 않게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 일탈공무원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약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된 현실에 국가가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나 방만하다고 본다. 이런 예산은 곧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거출되거나 세금으로 징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나 장·차관 그리고 단체장을 지냈다고 한다면 퇴직연금과 어느 정도 재산은 있다고 본다. 퇴임 후에도 계속 국민의 보살핌이나 국가지원을 받는 제도나 현실은 시정되고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진정한 지도자는 퇴임 후에도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작금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유가의 폭등과 고공행진으로 물가가 가파르고 오르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어려운 사정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조정과 재검토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되어 지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장기사태로 국가경제도 어렵지만 국민생활경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가중되어 어렵고 힘든 현실 사회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러줘야 한다. 정치권인 여권에서는 나라 빚 걱정은 고사하고 강제적인 물리적으로 경제 각료를 압박하는 자세나 태도는 변화되고 반성 각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책과 반복되는 백신접종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 등 철저한 대비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도 서민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고 숨통을 트여주는 실질적인 진정한 정책들이 세워져 실천하게 되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