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한국전쟁 군사정전협정 체결일을 생각하며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 정전협정일의 의미 재조명해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 희생자인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아직도 6.25전쟁 당시 전선에서 북한에 전쟁포로가 된 억류된 생존한 국군포로 송환에 앞장서야 하고 유골도 수습해야 할 것이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1950년6월25일 발발 하여 1953년7월27일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停戰)협정 휴전상태로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에는 여전히 남북한 초병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일 뿐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닌 휴전상태이다. 그래서 정전협정에는 참전국들이 3개월 내에 정치회의를 열어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회의는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미국 중국 북한은 “정전협정”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정전에 반대했기 때문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8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정전협상을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다고 한다. 이때 많은 반공포르들이 자유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의 중단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 측의 북한 및 중국 대표는 전쟁의 중지를 합의한 협정문에 서명했다. 당시에 서명한 협정문은 ‘정전협정’이 성립된 것이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당일 미8군 사령관은 9개 국어 방송으로 오후 10시에 정전 명령을 발표했으며, 이 시각을 기해서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종료되었다. 당시 맺어진 협정이 분명한 것은 정전협정이지 휴전협정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전선에서는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정전협정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정전협상이 2년이 넘게 진행된 이후에서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의 비밀 제안을 받았던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대표가 공식적으로 정전협상을 제안했고, 이 제안을 공산군과 유엔군 측이 수락하면서 정전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투 행위를 종식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적대 행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 아래에서 남과 북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일으켰다. 1966년과 1967년의 경우 공식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된 것만 200건이 넘었다. 또한 정전협정 내용 중 군비의 증강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조항들이 무효화되어 있으며, 해상의 군사분계선 역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정전협정은 적대 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전전협정 이후에도 휴전선이나 해상에서 수많은 도발을 저지르거나 간첩을 보내거나 남한 내 사회혼란을 책동해 왔고 휴전선에서도 적지 않은 도발과 해상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일의 허구성과 의도를 올바로 알아야 하며 북한은 지금까지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규정하고 국가적인 기념일로 자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과 유엔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항복을 받아낸 승리의 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전쟁으로 패배한 날이다. 이는 6·25 불법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반민족적·반통일적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6·25전쟁은 우리 민족사에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와 함께 동족 간에 적대감을 느끼게 한 가장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 공산집단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는 이런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역사마저도 서슴지 않고 허위 날조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개발 등 독재체제유지를 위해 안감 힘을 쏟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게 된 만큼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희생한 국군장병과 유엔군참전용사와 그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에게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적화야욕을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인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지 않는 한 아무도 책임져 주거나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의 선처에 맡길 수 없으며 따라서 올해도 이어질 북한의 전승절 주장과 같은 체제선전과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한반도에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정전협정일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며 자주국방과 국민적 안보정신으로 총력안보체제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글/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