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속도 내는 탈 원전정책 추진 신중히 재검토하야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산업발전과 국민들 생화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소비 급증 전력습급차질 막아야,

신재생에너지는 태양. 바람. 물 등은 자연적인 환경지배나 자연재해 때문에 제약받아,

현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전정부에서 건설 중이던 원전까지 모두 공사를 중단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면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수급문제에 걱정이 우려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본다. 정부의 탈 원전정책은 원전사고라고 보는데 원래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지지하는 '원자력 발전 폐지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며, 통제 가능한 근본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1970년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기위해 1971년 발족된 그린피스(NGO)는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펼쳐왔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현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리고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 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하지만 탈 원전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원전자체시고라기 보다 동일본지진에 의한 쓰나미 발생으로 가동 중인 원전을 덮쳐서 폭발한 사고라고 본다. 원ㅇ전이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쓰나미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기술이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원전을 수출하는 수출국으로 앞으로 원전기술이 국가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현재 전력생산에 최저비용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경쟁력향상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에 대한 전기세 인상여론이 생기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전력수급과 대체에너지인 화력발전소 건설 등 각종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대통령서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고 당선되면서 전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의 논란이 일어났고 국민적 찬.반 갈등도 발생했다. 현재 전력생산 단가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원자력발전만큼 저렴한 전력생산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학계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가 모두 모여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과학자와 사회여론도 향후 전력수급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본다. 원전을 폐기한다면 비싼 가격에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데 전력공급가격이 인상되게 된다는 걱정이 많았다. 그런 국민적 걱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비판한바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곧 있을지 모르는 전기세인상에 관심을 쏟고 있는 현실에 집권여당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이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수출 국가로 해외원전수주와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수출국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앞뒤가 맞지 않는 국가정책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국민들은 곧 정부의 전기세인상이 뒤따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 에너지정책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전력생산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산업현장에서 수출전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수출을 촉진하게 되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신중한 에너지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