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매일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 보여줘야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정부는 공종하지 못한 불공정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코로나 장기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희망까지 앗아간 이번 부동산투기사건은 정말 실망이다. 법 앞에 평등한 사회 실현은 "정의사회구현 말보다 실천이 우선돼야“ 하며 이번 시도시부동산 사전투기 사태를 반드시 발본색원 수사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역대정권마다 신도시개발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사전정보누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앞에 법치의 중요성과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강력한 처벌을 받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있는지 더 확실하게 돋보기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수사나 사건에 따른 국민의 여론이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사건관련자나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물러나든지 사퇴해야 쎌프수사라는 말이나 오해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이번 수사도 신도시개발에 따른 사전정보누출이 원인이 된 만큼 누가 어떤 정보를 누출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다고 본다. 국민제보나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고 ㅂ노다.

사건수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불법투기로 얻은 이익은 추징하여 교훈을 삼게 환수대책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정 사회 구현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들이 마음을 비우고 함께 동참하고 솔선수범해야 공정한 사회가 구현된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가 먼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며, 약자가 보호받는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첩경이다. 그리고 똑같이 나라 걱정하고 홀연 단신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대우받지 못하고 잊어지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국민의 선량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세비를 대폭 올리는 일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권을 불신하게 되고 그들의 세력이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정치로 오래 한자리에 정권이 머무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도 권력도 “권불십년”이라 했다.

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시도시개발 관련 사건에 말이나 구호만 요란하기보다 내실 있는 수사로 국민들이 기대하거나 의심이 풀리고 불법탈법으로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 그 말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지도자나 선량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는 구호에 불과하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관료나 공직자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변의 가까운 곳부터 먼 곳을 바라보고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우리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자는 공정철학과 의지는 높이 평가되고 인정해야 하며 동참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수사를 정부의 수사의지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철저한 실천의지와 냉철한 판단과 소신 있는 행동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할 때는 냉엄하고 냉철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와 기회주의자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계속돼 왔기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대통령의 결단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코로나 장기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서민생활이 팍팍하다. 이제 가진자들의 양보가 우선돼 사회기부가 활성화된다면 서민들도 공정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는 자신에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다 할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공정한 사회개념으로 무엇이든 기대하거나 얻어진다는 발상과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논리적인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일처리가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공정한 사회 앞에는 지위고하가 없으며, 우선권이나 기득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이같이 마음을 비울 때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는 존중되고 높이 평가해야 하며, 바로보고 바로 실천하는 자세와 인식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정치와 행정이 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애국심 호소로 많은 돈을 벌어 성공한 일부기업인들이 자식에게 불법, 편법증여나 상속에 몰두하거나 문어발 확장에 나서고 사회기부를 돌아보지 않는 세태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매우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는 노력하는 사회,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사회, 기회균등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고 접근하기 쉬운 사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법을 존중하고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서민도 기업도 경제도 산다고 본다. 법과 정의를 세우는 정신과 자세가 국민적 지주로 국가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불로소득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불법탈법투기로 기회를 잡는 일보다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식과 공정의 정신을 후손들에게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빛날 업적이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3-11 08: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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