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수신금리 경쟁에 불안한 2금융권

24일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0.25% 인상)을 실시하면서 기준금리 3.25%를 확정 발표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 5월 28일 가장 낮은 연 0.5%를 시작으로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빅 스텝(한번에 0.5% 인상)’까지 모두 아홉 번째 인상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지난 5월26일 한국은행은 첫 번째 빅 스텝 발표에서 ‘지금과 같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기준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내년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를 인상하는 여러 이유 중에는 기존 시중에 풀었던 막대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여 거품같이 부풀은 경제를 안정화 시킨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 인상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금리경쟁에서 파생되는 여러 금융상품들로 고객 이탈방지와 유치를 반복하면서 서민들 자금을 들먹이며 유혹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이 연 5%가 넘은 반면 대출금리는 7% 후반에서 또 다시 눈치를 보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고객의 선택과 자유를 탓 할 생각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책임과 판단은 본인들 몫이기 때문이다.

‘6개월짜리 특판 상품으로 연 6% 적용’이라는 2금융권의 한 곳에서 제시한 현수막의 이면에는 유혹과 불안이 함께 공존하는 메세지를 주는 느낌이다.

서민들과 영세업체, 도소매 사업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금융사고로 트라우마를 겪어본 많은 국민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번 한국은행 발표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수신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 : 자금조달비용지수)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신중모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업이익과 실적도 좋지만 모두가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현실이다.

현재는 각 은행들이 눈치를 살피며 금융당국의 제동에 공격적 인상은 하지 않겠지만 타 은행 상황을 지켜보며 오늘부터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면 2금융권 자금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2금융권이 서민에게 미치는 파급은 다양한 문제로 국민들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내부 문제로 고객 피해도 있지만 유동성 문제만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유비무환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전체를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민들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현 제도의 미비점과 관리감독 등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1,2금융권이 함께 공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금융시스템과 자체 정화작용에서 문제점을 걸러내는 대책 마련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몇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시중은행에 대한 자제 요청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계도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끌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