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종부세 작년 공시가 적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키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 추진
2022-05-30 최성규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2022.5.30)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10대 프로젝트에는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거 분야에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구체적으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 중에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