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그 현주소〕 ①‘치매국가책임제’ 치매 안심할 수 있나?

‘치매국가안심제’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이 정책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안심 병원을 확충하고,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입된 지 삼 년째, 시민들은 이제 ‘치매’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치매 환자로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올라왔다. 청원인의 아버지는 지난 6월 16일 치매 증상으로 입원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장애’를 진단받았다. 3주간의 입원을 마치고 퇴원했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였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3급 판정을 받고, ‘배회’로 인해 서둘러 ‘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치매 검사(MMSE-K와 신경인지검사)를 하는 데 두 시간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혈압과 당뇨, 뇌경색 이력에 치매로 인한 불안증세를 보이는 아버지의 상태로는 두 시간을 견딜 수 없어, 지문등록만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집 주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주간요양보호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잉행동’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다리도 불편한 청원인의 어머니가 문에 잠금장치를 부착하고 집에서 돌보는 수밖에 없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쯤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아버지를 위해 잠긴 문을 열었다. 마침 쏟아지는 장대비에 어머니가 우산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간 사이, 아버지는 사라졌다고 한다.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과 수색견, 드론까지 띄우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묻고 있었다.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바로 그날, GPS가 장착된 ‘배회감지기’라도 지급했으면 수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되는 일도, 온 가족이 가슴 아파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2018년 한 해 동안 실종 신고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68만 1,590명이다. 이는 5년 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그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지들. 치매는 국가가 안심하고 책임지겠다는 만든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민은 여전히 ‘불안한 치매’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치매’를 느껴야 한다. 그 간극을 좁힐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