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정리

대구시 신청사 유치 경쟁에 뛰어든 4개 구·군의 대표적 인사 4인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구·군별 참가자 4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설문에 응하고 있으며, 해당 구·군의 입지조건과 타당성을 잘 피력하고 있다.

▶ 대구시의 시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참가자 모두 잘 알고 있는 편이다.

▶ 시청사 장소를 정할 때 우선되어야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교통, 접근성, 편의성, 부지면적, 건립비용, 인구밀집도, 상징성 등을 거론하였다.

▶ 시청사가 들어오면 좋은 점에 대해서는 대구의 중심지역이라는 상징성과 지역민들의 자긍심, 지역 발전,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거론하였다.

▶ 살고 있는 구·군이 시청사 자리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각각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다른 구·군의 반론과 문제점 제기도 있다.

▶ 최종적으로 시청사를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구시 및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인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많으나, 일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이번 인터뷰는 사정에 의하여 서면 인터뷰 방식을 활용했으나 면접 인터뷰에 비해 진솔하고 세부적인 응답이 되지 못하고 정형적인 응답으로 치우친 경향도 있다.

또한 설문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단답형인 경우가 일부 있고, 같은 구·군의 4인 참가자의 응답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

 

■ 4개 구·군의 문제점

 

설문 조사를 통해 나타난 4개 구·군의 유치 근거에 대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설문 중 “다른 3개 구·군의 유치 근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에 대한 응답에 나타난 것이다.(이 내용은 설문 참가자의 非實名에 의한 응답 내용이며, 시니어매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구(현 시청 자리)에 대한 문제점

 

▶ 시청사의 이상적인 공간 활용 면적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중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부지 매입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시의회 건물은 문화재 건물로서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지 매입과 공간 활용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

▶ 현 시청사는 주차장 포함 면적이 12,494㎡인데, 2010년 대구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87,917㎡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의회 건물은 문화재로 보호 가치가 높은 건물로서 리모델링 등은 안 된다.

▶ 장소가 협소하여 시청 주차장 자리 남쪽 드림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주변 부지를 사야 하나, 구입비용이 과다하여 시청사 유치는 현실상 어렵다.

▶ 현 위치 존치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 위원회에서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적고, 특히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시청 인근의 추가 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 장소가 너무 좁다. 한 조사 결과 부지가 88,00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현 청사 부지는 12,700㎡이며,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 현 청사는 주차장과 일부지역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전·철거·신축에 따른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

▶ 복잡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승용차 이용 시 주차 곤란과 지하철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 현 시청사 부지는 협소하여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는 토지, 건물 매입비용의 과다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

▶ 시공에 따른 인근 주민 불편으로 인하여 민원유발이 예상된다.

▶ 과밀한 도심에 위치하여 주차 공간 부족, 교통 혼잡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

▶ 재건축에 따른 건물 철거 및 주차장 등을 위한 주변 토지 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높은 부지 매입비용으로 인하여 확장성도 떨어진다.

▶ 주차장 부지와 추가 부지 매입을 통해 저층형 신청사를 짓고, 현 청사 자리에는 20층의 민관복합개발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2010.12.)에 따르면 재건축에 따른 건물 철거비가 148억 원 정도 추정되고 부지매입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싼 땅값으로 인해 청사 확장성이 떨어진다.

 

북구(옛 경북도청 자리)에 대한 문제점

 

▶ 지대가 높고 면적이 넓어 청사 건립은 쉽겠지만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권위적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찾아가지 힘든 곳이다. 시청보다는 창조허브공간으로 활용하여 경북대학교와 연계하면 좋을 것이다.

▶ 2,250여억 원의 부지매입비 및 노후청사 리모델링 또는 신축시 이전, 철거에 따른 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지하철역과 1.6km 이상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취약하다.

▶ 대구의 동부권 중심의 편중 개발로 지역 불균형을 가속시킬 우려가 많다.

▶ 도청부지의 매입비용 과다 및 접근성이 불편하다.

▶ 도 교육위원회의 이전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시공에 따른 인근 주민 불편으로 인하여 민원유발이 예상된다.

▶ 옛 도청자리는 대구의 주요교통 체증지역으로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

▶ 옛 도청 부지 매입비용이 과다하고(2,000억 이상), 경북교육청 부지 매입이 곤란하다.

▶ 옛 경북도청 터는 도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정부소유로 바뀌었고 이곳에 대구시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부지를 매입(2천억 원 정도)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 전체를 보면 위쪽으로 치우쳐져있고 가까이 지나는 도시철도가 없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떨어진다.

▶ 후보지인 옛 경북도청 터는 90% 이상이 경상북도 소유로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 정부 소유로 바뀌며, 기획재정부는 이곳에 대구광역시가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부지를 매입(2천억 원 안팎)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공공청사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어렵다.

▶ 고속도로 및 신천대로, 신천동로 등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며 시민 접근성도 열악하다.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자리)에 대한 문제점

 

▶ 달서구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수성구나 동구 주민들이 시청을 이용하기엔 너무 불편하다. ▶ 시유지로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기회비용으로 치면 다 똑같다. 그곳을 다른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진입로 확보 문제가 있는데 인근에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유지되고 있어 진입로 확보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 및 비용 문제가 있다.

▶ 두류정수장은 비상급수시설로서 이전이 곤란하며, 대체 시설 마련할 경우 막대한 비용 발생 문제가 있다.

▶ 풍수지리학으로 보면 물이 고인 곳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며, 또한 뒤에 두류타워가 있어 전망도 좋지 않다.

▶ 예로부터 선조들은 집터를 고를 때는 물이 흐르는 자리는 흉하다 하여 피해왔다. 장소가 그 곳밖에 없다면 모를까, 천하의 명당자리를 놔두고 굳이 물이 고여 있던 배수장터를 대구 100년 대계 초석이 될 시청 터로 선택할 이유는 없다.

▶ 풍수지리적으로 흉지이다. 상식적으로 물 담았던 곳이나 우물터에 집을 세우면 좋지 않다.

▶ 부지 매입비용이 안 든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청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진입도로 확장 등으로 오히려 다른 후보지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 두류 정수장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성이 우려된다.

▶ 진입로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 두류정수장의 진입 및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접근성이 불편하고, 진입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확장시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의 과다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

▶ 시공에 따른 인근 주민 불편으로 인하여 민원유발이 예상된다.

▶ 상습 교통제증 지역이고 진입로 협소로 교통이 불편하다.

▶ 대구시 소유 옛 두류정수장 터를 후보지로 내세우며, 부지 매입비용이 없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0년째 방치된 정수장 시설 철거, 주거 및 학교 밀집지역의 악명 높은 교통 체증 완화, 왕복 4차로에 그치는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 시민불편 해소 대책 마련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

 

 

달성군(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부지)에 대한 문제점

 

▶ 단순히 지리적 중심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도시의 외향이 커질 때마다 시청을 옮길 수는 없다. 시청은 도심의 심장부에 있어야 한다. 세계의 선진도시 대부분이 시청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역사를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시청사의 이상적인 공간 면적에 부족한 점이 있고, 달성군민들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 화원으로 시청 볼 일을 보기위해 가는 것은 접근성, 편의성 등 모든 부분에서 불편하다.

▶ 달성군은 대구 면적의 절반을 차치하고 있고 균형발전을 고려하면 이 부지가 신청사 장소로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북도청 이전 사례를 보면 도청을 경제적, 지리적인 중심지이며 이전 유력후보지인 의성으로 이전하지 않고 훨씬 북쪽에 위치한 안동시 풍천면에 자리 잡은 것은 북쪽으로 더 나아가 경제허브지인 수도권과의 연결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단순한 지도상의 지리적 중심이 신청사 건립의 중요한 조건이 아님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보다는 성장성, 상징성, 편리성, 효율성 등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가치일 것이다.

▶ 달성군 화원읍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심리적 거리감이 많이 들고 화원읍 LH 홍보관 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 대구는 동구, 북구, 서구권에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대구 시민의 주 생활권과 멀고, 이동하기 어렵다.

▶ 화원읍 인근 부지는 대구의 한쪽 편으로 치우쳐져 지리적 편향성으로 인해 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청사로의 시민 공감대 형성이 떨어진다.

 

■ 결문

첫째, 신청사 건립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접근성, 시민 생활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복합 시설성, 미래 발전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 건립에 따른 비용 절간을 위한 경제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에 있어서 최종 평가자인 시민참여단의 구성원은 사적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일체의 정치성이나 집단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250만 대구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 대구를 발전시키고 대구 시민을 위한다는 각오로 그 평가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구·군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과 대립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 신청 구·군의 입지 타당성을 최대한 제시하되 공론화위원회 등 공적 기구에서 정한 룰과 방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와 확정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동의하고 축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신청사는 너무 화려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서도 안 된다. 2000년 들어 전국 지자체별로 신청사 신축 붐이 일어난 적이 있다. 광주광역시청(2003년), 경기 용인시청(2005년), 전남도청(2005년), 전북도청(2005년), 경기 성남시청(2009년), 서울 용산구청(2010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로 너무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청사는 대구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landmark)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도시 예컨대, 덴마크의 코펜하겐(Copenhagen), 벨기에 브뤼셀(Brussels), 체코의 프라하(Praha), 오스트리아의 비엔나(Vienna)는 시청사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각각 도시의 특색을 살려 세계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대구 신청사도 대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대구의 특성을 잘 살려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