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대 산아제한과 더불어 가족계획을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것이 옛말이 되어 다시 돌고 돌아 출산장려 정책을 국가적으로 적극 장려하는 실정이 되었다. ‘절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다리가 저리고 아찔한 느낌이 든다. 인구를 여기에 비교하면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현실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이다.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 인구,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15세~64세의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나이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침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이란 이 용어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핸리 댄트’의 책 ‘The Demigraphic Cliff’라는 책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해리 댄트’가 만든 용어로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5~49세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서서히 둔화하고, 특히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급감하는 것을 ‘절벽’에 빗대어 표현한 것. 국내에서 인구절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이유는 이미 2018년부터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살 이상으로 본격 접어들면서 '인구 절벽'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0년부터 해마다 무려 33만 명씩 줄고, 2030년부터는 이보다 더 많은 연평균 52만 명씩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후로 더 심해져 2067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현재의 절반이 넘게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 사회 전반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 분야일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의학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져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면 결국 내수 소비 둔화와 함께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실제 일본은 1990년 초반 인구 절벽 현상으로 각종 산업이 쇠퇴해 장기 불황에 빠지기도 했다. 처음 인구절벽의 개념을 제시한, ‘해리 댄트’는 한국이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소비층이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되면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진다. 먼저 소비가 줄어든다. 은퇴 시점이 되면 ‘현역’ 시절에 비해 소비를 줄이게 마련이다. 소비가 줄면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되어 결국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노동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졸업, 취업, 주거 문제에 시달리는 20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막연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이기도 하다.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큰다’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지금 사회에서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어야만 아이들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루빨리 다자녀 가족이 살기 좋은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