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엇이 국익인가?
[기고] 무엇이 국익인가?
  • 배소일 기자
  • 승인 2023.04.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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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의 외교 원칙을 열렬히 지지한다!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국가 이익은 주권 국가의 목표이자 원대한 포부이며, 국가 목표이기도 하므로 헌법과 국제법(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 정부는 국가 목표와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진다.

​르네상스 시대에 국가 이익(또는 국가 지성) 개념을 창조한 마키아 벨리는 근대정치의 아버지로 손꼽힌다. 1615년 유럽의 구교와 신교 간 종교 전쟁(30년)이 일어나자,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는 리셀류 외무장관 (추기경)이 국익이라고 방침을 정한데 따라 신교 권에 합류하여 신성 로마제국(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家)등 카톨릭 세력을 패퇴시키고 유럽의 강대국 으로 부상했다.  

​만약 합스부르크家가 승리했다면 프랑스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 졌을 것이나,  프랑스와 함께 싸운 新敎진영에게 30년 간 둰력을 빼앗긴 스페인이 패퇴해서  2류 국가로 전락하자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새 패권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국제 관계에 있어 문명 국가는 국력을 키워 안보와 국부(國富)를 신장시키는 것을 외교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19세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유교 문화가 미개한 수준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이 명치 유신(혁명)을 일으켜, 미국과 유럽에서 계몽된 정치 철학과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덕분에 일본은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수가 있었다.

​호시탐탐 우리가 실족해 추락하기를 노리는 중국의 사악한 패악질을 우방국과 힘을 모아 제압하고 개명된 선진국 반열에 오르도록 도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일 3각 동맹을 실현해 우리 영토를 지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일찌감치 구축해둔 개인의 자유, 자주 독립, 시장 경제, 한미 동맹 등 국가이익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