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은 주권 국가의 목표이자 원대한 포부이며, 국가 목표이기도 하므로 헌법과 국제법(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 정부는 국가 목표와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진다.
르네상스 시대에 국가 이익(또는 국가 지성) 개념을 창조한 마키아 벨리는 근대정치의 아버지로 손꼽힌다. 1615년 유럽의 구교와 신교 간 종교 전쟁(30년)이 일어나자,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는 리셀류 외무장관 (추기경)이 국익이라고 방침을 정한데 따라 신교 권에 합류하여 신성 로마제국(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家)등 카톨릭 세력을 패퇴시키고 유럽의 강대국 으로 부상했다.
만약 합스부르크家가 승리했다면 프랑스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 졌을 것이나, 프랑스와 함께 싸운 新敎진영에게 30년 간 둰력을 빼앗긴 스페인이 패퇴해서 2류 국가로 전락하자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새 패권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국제 관계에 있어 문명 국가는 국력을 키워 안보와 국부(國富)를 신장시키는 것을 외교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19세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유교 문화가 미개한 수준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이 명치 유신(혁명)을 일으켜, 미국과 유럽에서 계몽된 정치 철학과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덕분에 일본은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수가 있었다.
호시탐탐 우리가 실족해 추락하기를 노리는 중국의 사악한 패악질을 우방국과 힘을 모아 제압하고 개명된 선진국 반열에 오르도록 도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일 3각 동맹을 실현해 우리 영토를 지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일찌감치 구축해둔 개인의 자유, 자주 독립, 시장 경제, 한미 동맹 등 국가이익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