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나니 북한 김정은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이틀 만에 재차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자국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냉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독자적인 핵무기를 만들거나 미국에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1991년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이후, 한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고 지난 1월 외신에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소위 확장 억제 약속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유일한 징후는 아니다. 이 동맹국들은 미국의 적대국들이 압도적인 보복을 두려워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억지력이 자신들에게 까지 확장되는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은 동맹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외부 공격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1971년부터 핵무기 보유와 생산, 도입을 금지해온 일본에서는 아직 핵 억지력 획득 논의가 주류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국의 안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2022년 3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과 유지하는 핵 공유 협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는 서울과 도쿄의 엘리트 정책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또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과 자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움직임의 신뢰성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2022년 2월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핵 보유를 지지하고, 50% 이상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반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2022년 12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80% 이상이 중국, 북한, 러시아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한국과 일본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며, 대중의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달래기 위해 미국은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같은 노력은 동맹국들의 두려움의 근원을 인정하고,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운명을 함께 묶고, 양국과의 핵 관련 협력과 계획을 증가 시키고, 잠재적인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등에 대한 예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의심할까?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행정부가 북한과 지역 정책에 광범위하게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곤혹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때라도 외부 억제 약속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잠재적인 미국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동맹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한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의심의 정도가 정상적인 기준선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미국이 해결할 의사가 없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우려하는 독특하고 긴급한 안보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북한은 다양한 범위의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90여 발을 시험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전례 없는 무기 개발 캠페인에 착수했는데, 이는 2006년 이후 일곱 번째 일 것이다. ​북한은 또 군사 개입, 정권 교체 노력, 심지어 외부 세력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최초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 원칙(first use nuclear doctrine)을 선언했고,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이 2017년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포대 등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단순한 북한 방어가 아닌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중국의 행동도 한국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중국과의 ‘제한 없는 파트너십’은 한국과 일본의 불안에도 기여했고, 대만 해협의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유럽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끌어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잠재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도록 유혹하도록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을 보유한 북한 다음으로 '비핵국가'라는데 따른 취약성을 증폭 시켰으며.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의 유럽 침략이 아시아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일련의 안보 문제들로부터 미국의 주의를 분산 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사회가 적절한 제재나 처벌로 침략 행위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그 메시지가 북한의 도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숙고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는데 미국과 동맹국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 정치에서 '미국 우선 주의'라는 미국의 생각을 지속적인 긴장으로 바라보며, 미국이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한국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국방비를 연평균 6.8%씩 증가시켜 총 2,610억 달러(약 332조 9,577억 원)를 지출할 계획이며 일본도 방위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향후 5년간 국방비를 60% 이상 증액하고, 공격 시 북한이나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 원자력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독한 간섭은 한국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가속도를 붙였지만, 민주주의 한국, 미국의 동맹국 한국은 그동안 철저한 미국의 간섭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주권 국가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더 높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실제 동아시아 민주 국가들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 위험에 노출되어 일부 분석가들의 견해처럼 독자적인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핵 확산 금지는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당장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명분보다는 실리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세계는 각자도생(各自圖生)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자국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동맹 회의론자들은 그러한 언급은 미국을 먼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동맹 시스템이 구식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위험하다는 추가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역 경쟁국들의 증가하는 군사력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로 하여금 증가하는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의문을 품게 만든 미국의 정치적 현실도 동맹국들에게 더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야만, 특히 확장된 억제력의 핵 측면에 관해 미국이 그들의 두려움을 완화 시킬 수 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할 때, 신뢰는 물론 그 이상의 것이 쌓일 것이다.

8만 명 이상의 미군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12만 명의 미국 시민이 두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운명은 확장된 억지력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동맹국들을 저지하고 방어하려는 값비싼 ​미국의 결의이며 한국과 일본의 취약성에 대한 감각을 감소시키고, 아시아에서의 미국 동맹이 미래에도 안정을 위한 세력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