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되는 국민권리
말이 되는 국민권리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3.02.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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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에 대들지 말고
스스로 정도를 갈수 없다면
법적 해산과 처벌로 끝내자

야당의 정치행각이 다수 머슴을 방패로 날이 갈수록 정치를 포기한 듯 막가는 것은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나 다를 바 없다.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국민들은 마음 편한 날이 없는데 머슴들은 곶감 빼 먹듯 혈세를 탕진하고 국민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다.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가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권에 계속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오류의 정점이 될 정도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적 절차나 과정의 순서는 무시하고 단순 논리에 원시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현실을 적용하면 충분한 논쟁거리가 되고도 남을 중요한 문제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모든 합법적인 정치자금 등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안하고자 부연 설명을 이어간다.

정치권은 국민을 농락하는 사태까지 왔고 재미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이 국민저항을 부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비정상 집단에 혈세 지원은 국민 가슴에 못을 박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정치 폐해의 원인은 머슴의 자질 부족, 과도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다.

그래서 말이 되는 국민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당연한 납세의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권리 역시 동일선상에서 함께 갖는 것이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공직자 범죄를 허리가 휘도록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실납부 하는 국민과 기업을 호구로 보는 머슴 집단에게 철퇴를 내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수없이 해도 모자랄 판에 당연한 듯 돈을 받아가는 소신도 없고 주제도 모르는 하류에게 무슨 입법을 맡긴단 말인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각론 주장은 시간 낭비로 할 필요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이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것이 있는가?

머슴들은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없이 하면서 이 까짓 것이 뭐라고 안 되겠는가?

해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치는 멍청한 결례는 없도록 하자.

북유럽 스웨덴의 의원활동지원법을 희미한 기억이지만 대략적 정리를 하면 의원들은 피고용자 신분으로 7일 근무기준 수당을 받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아 활동하는 임시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연중무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정에 몰두하며 국가의 법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한다니 존경스럽고 선진국 다운 사고의 선진화가 무척이나 부럽다.

한국은 1인당 8명의 별정직 보조 인원만 2천4백 명을 두고 제왕놀이에 여념이 없다.

무슨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가지 않으니 뭘 해도 거짓말 같다.

우리도 조속히 스웨덴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가방끈이 긴 머슴으로 교체하자.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머슴들은 공천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아부의 세계로 종종걸음 진행 중이다. 혈세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능한 집단의 혈세를 반드시 막아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정치 풍토를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혹여, 이러한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현재 머슴들의 행위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