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안 된 시점에 첫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많은 문제점들이 밝혀졌다.

야당에서는 이런한 문제를 현 정부의 잘못으로 공격했지만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수준 낮은 태도로 사안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설픈 질의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하는지 서글픔과 당혹감이 겹쳐진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바뀌면 ‘공공기관 방만한 경영 도마에’라는 화두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단골메뉴로 나왔지만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금년도 공공기관 전체 350개(공기업 36개, 준 정부기관 94개, 기타 공공기관 220개)에서 공기업 시장형 15개, 준 시장형 21개, 준 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1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양한 항목을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기관이 매번 도마에 오르는 이유를 나름 살펴보니 방대한 숫자에 비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지침을 하달해도 실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놀라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항명으로 봐야한다.

그 이유를 주관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1. 정치적 산물 : 낙하산이나 알박기로 내려온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

2. 기관장 자세 : 고액 연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

물론 전문성을 갖고 수익을 내거나 발전적 방향으로 노력하는 기관장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임기보장 눈치나 보는 수준미달 태도로 안일한 운영을 고집한다면 기관장으로서 조직원들께 부끄러운 자세일 것이다.

자리보전을 위해 정치권 눈치와 안하무인 업무로 지내는 모습이 자신의 가족과 주위 분들에게 얼마나 당당한지 묻고 싶다. 지난해 년 말 기준으로 기관장 연봉이 2억4백만원~1억7천3백만원, 직원은 8천만~6천9백만원 전체 인원 44만여 명, 평균부채 151%로 583조가 넘는 막대한 부채를 혈세로 받쳐줘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 삶의 의욕을 무너지게 하는 아주 나쁜 인상을 주고도 남는다.

공기업 434.1조원, 준 정부기업 128.3조원, 기타 공공기관 20.6조원 등 무슨 사업으로 천문학적 부채가 발생한건지 모르지만 특단의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

빚을 지거나 말거나 고액연봉에 성과급 잔치도 많이 해온 지난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기관이라면 통폐합 0순위로 가야한다.

세부내용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착하게 납부하는 세금도 이제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특이한 사항을 보면 고금리, 고물가로 허덕이는 국민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내 직원 특혜대출 금리적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금 수저만 들어가는 곳인지 이해가 어렵다.

지난주 주담보 대출의 시중은행 금리는 연 7.6%선에서 8%를 쉽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 직원들 주택 구입자금 특혜대출 금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출이다.

지난해 4분기 금리 하한선(연 3.46%) 보다 낮은 0% ~ 3% 등 낮은 저금리로 공공기관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려 과도한 적용은 재검토하라는 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니 상급기관 지시를 가볍게 인식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금리적용을 시정하라는 상부지침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신상태가 이러하니 엄중한 제재 역시 필요하다.

더구나 공공기관 복지후생은 노사와 합의사항이라 손을 못 댄다는 주장을 한다.

손을 못 대면 발이라도 넣어서 양측이 수정해야 함에도 국민들의 허탈한 심정은 아랑곳없는 다수의 기관업체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금리 재조정과 기관장 중징계, 연봉삭감, 특혜대출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지탄받을 짓을 하는 방만한 운영에 일반 국민들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능력이라면 고액 연봉에 그만 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오기 바란다.

경영개선 능력과 수익률, 구조조정, 부채상환 능력, 연봉삭감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미달 업체는 통폐합이나 퇴출하는 게 맞다.

올해도 성과급으로 내부 잔치를 바라는 기관이 있다면 혈세지원 없이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성과급 주장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

정부는 감사원 인원을 대폭 증원해서 350개 전체를 조사하여 일벌백계와 공로지원 기관을 구분하여 교만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는 기관에는 즉각 철퇴를 내려야만 한다.

오랫동안 부드러운 방망이를 맞은 면역으로 인해 ‘공공의 천덕꾸러기’ 로 전락한 기관도 제법 있을 것이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곳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곪아가는 것은 철저한 책임을 묻고 썩은 부위는 당장 잘라야 나머지가 살아날 것이다.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썰렁한 늦가을이다.

낙엽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350개 기관장은 철저히 배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