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과 보복
탄압과 보복
  • 석종출 기자
  • 승인 2022.09.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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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어느 권력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기 국회가 개회되었다. 부디 국회가 하는 일들이 국민의 삶이 편하고 윤택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완벽한 선진국에 진입할 때까지라도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자는 선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행정부는 대통령이 핵관들에게 휘둘리고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범죄 집단의 소굴인양 완박이니 원복이니 떠들어대는 꼼수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제발 민생과 경제에 전념해주기 바란다.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그레이트 아메리카처럼 우뚝선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모든 위정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 바란다.

“문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이 모든 국민에게 최우선 목표가 되는 부자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자유, 민주, 평화에 매몰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경제가 무너지면 끝장난다는 사실을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던가. 궁핍한 가운데 행복이란 단어는 쓰레기통에 가 있을 것이다.

이미 고인이 된 어느 정치가의 촌철살인 한마디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부동산에 있어 특히 아파트의 가격을 누가 올렸는가. 저금리는 세계적 환경이었다. 주택 공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고 서울에도 95%가 넘었다. 현실적으로 20-30대가 내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다.

일부 금수저나 은수저 자식들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서도 영끌이나 혼끌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마저도 많지 않은게 현실인데도 너나 없이 설쳐댄 욕심과 심리가 아파트 가격을 올린 것이다. 지금의 집값 하락도 행정 관료나 위정자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금리의 상승은 세계적인 환경이고 그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추석 명절이 가까워온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온갖 욕심은 자신들이 다 부리고 결과는 나라 탓만 하는 것은 결코 성숙된 민주국가의 구성원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주장할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의무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균형이 이룰 때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정착되는 것이다.

근래 우리사회의 구조를 보면 툭하면 “탄압”이고 “보복”이라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미디어에 덧칠되고 있다. 특히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다. 지금은 왜곡되고 부정확한 신념 체계와 비합리적 신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너나없이 자중자애하고 남보다 나를 곱씹어 볼 일이다. 불원천 하고 불우인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할 때다.